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도박자금 관리 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무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무려 '6700억 원'의 도박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가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50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불법도박자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상담업무 등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로펌은 다양한 '도박범죄', '불법도박사이트' 총책부터 하위 조직원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 왔는데요. '불법도박사이트'관련 사건에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 & 재판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

형사사건 2022. 6. 27. 12:58

#의료소송 #공사현장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병원', '공사장'등에서 많이 발생하여, 법적처벌에 대한 법정공방을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실 텐데요. 제일 유명한 사건은 가수 신해철씨가 한 병원 병원장에게 '위 축소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 입니다. 병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유족들이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약 11억 배상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요가 학원 학원장이 요가 학원 수강생의 자세를 고쳐준다고 수가생의 몸을 누르다가, 수강생이 골절상을 입고,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사사건 2022. 6. 27. 10:53

청와대 해경의 정상 수사를 방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0년에 북한군으로 부터 피살 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유가족은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해경을 압박하여, '고 이대준씨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발표를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고, '자신 월북'이라고 판단 했던 근거 등을 파악하여 진상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죄' 많이 접해 '범죄'이실 텐데요. 어떤 행동이, #공무집행방해 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집행방해 ..

형사사건 2022. 6. 24. 10:42

헷갈리는 판결문 '유예 한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볍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유명인이 '벌금 200만 원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라는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구속이 된다는 건지, 벌금을 낸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수사 & 재판을 기다리는 많은 의뢰인분들도 '형사 사건'에 초범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 상담 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고유예 와 #집행유예 대해서, 전과기록 여부에 대해, 설명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 는? 먼저, '유예'라는 뜻은 '일을 결정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룬'다는 ..

형사사건 2022. 6. 23. 18:16

#폭행 #상해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거리두기 해제'이후 약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모임과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이면 좋을텐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함께하는 자리라 더욱 감정이 격해져, '폭행 사건',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인 분이시라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폭행'은 사람에 대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상해'는 사람에게 부상 또는 질병,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부상'을 입었냐 안입었냐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폭행 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지만, '상해 죄'의 경우, ..

형사사건 2022. 6. 23. 16:20

대구 변호사 사무실 '휘발유' 붓고 방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를 하여 방화범 외에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직원 7명이 사망하고, 같은 건물에 있던 사람 50명이 연기에 질식하여,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국민 뿐 아니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저희 사무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방화 물질은 '휘발유'로 밝혀졌습니다. 방화범은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무엇인지? '방화범'이 생존 해 있었으면 받았을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대구 방화범' 관련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munhwa.com/news/..

형사사건 2022. 6. 23. 11:21

'촉법소년 흉악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작업에 착수 했습니다. 강력범죄, 흉악범죄가 성인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서 일어나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이 증가하면서,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유입 키워드를 보면 '미성년자 구속 전과기록',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등으로 검색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검색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저희가 알수도 없고, 온라인 회사 측에서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범죄 처벌 연령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사사건 2022. 6. 23. 09:57

다양한 #위증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건,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이라며 질타를 받는 유명인, 정치인이 많습니다. 유명인 뿐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고소 ·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큰 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조카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즉 자신의 남편을 위해, 큰 어머니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후에 '거짓 증언'이 밝혀지고, 큰 어머니는 '위증 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시청 중 재판장 내에서'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사건의 결정적 사건의 '증언'을 하는 장면을 적어도 두 세컷을 보셨을 텐데요. '거짓 증언', #위증 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 형량, '위증죄 고소'..

기타사건 2022. 6. 22.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