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특수상해 #현행범체포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미디어 뉴스에서는 #폭력 #상해 사건이 보도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도된 뉴스는 이종격투기 선수 겸 코치가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에 의해 복부와 손목에 상해를 입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 경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수강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사건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744752" target="_blank" rel="noopene..

형사사건 2022. 4. 22. 15:24

#부산구치소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전문로펌 으로 의뢰인과의 사건 상담과 변론 준비를위해 전국의 구치소 &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가고자 하는 구치소를 내비게이션 또는 네이버지도등에서 '00구치소'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고, 어떤 주소로 편지를 보내야 할 지도 난감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 구치소' 주소, 위치, #대중교통 가는 방법, 면회시간, 수용자 서신주소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는 상사구 주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주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268(주례동)'입니다. 만약 우편 서신을 보내실 경우, 부산시 사상우체국 사서함 58호 [우편번호 : 47016] 성명 : 홍..

기타사건 2022. 4. 12. 17:14

#체포 와 #구속 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형사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뿐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체포와 구속의 차이점' 입니다. 익숙치 않는 법률용어 중 미디어 뉴스에서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단어 '체포'와 '구속' 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공통점 체포와 구속의 공통점은 #범죄혐의 를 받는 자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장소'에 가둬둔다(잡아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란? '체포'는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 동안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의 종류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긴급 체포 ◆ 형행법..

기타사건 2022. 4. 11. 11:24

#네트워크조직 #불법방문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법 #방문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SNS채널에서도 #불법다단계 조직, '네트워크 조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다단계 조직의 지역 총괄 책임자였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아, #감형 을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사업 불법 다단계의 문제 불법 다단계 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적 죄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입니다. 다단계 조직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금보장'을 강조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투자사..

사기 2022. 4. 8. 11:00

#스토킹처벌법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5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대선공약이 미디어 뉴스보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하나였던,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 할 것 같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최근 논문 발표에서, '스토킹 행위 절반 이상이 신체적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라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이 있었는데요. 스토킹범죄가 다양한 유형의 강력 범죄, 복합 범죄로 이어지면서, '스토킹' 관련 법률 조항이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뉴스와 '스토킹 행위'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스토킹 64..

형사사건 2022. 4. 7. 15:07

#신종보이스피싱 #국제번호 조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변화를 계속할까요?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해외 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뉴스에서 보도 된 해외발신번호를 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최근 변론했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스토리'가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가족의 발신전화를 휴대폰에 뜨게 만들어, '어머니를 구하고 싶으면 3천만 원을 보내라.'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등으로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수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신고 된 사건이 10여 건..

사기 2022. 4. 6. 15:08

다양한 #형사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검색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형사 사건'과 관련 된 피의자,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분들 일 것 같은데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금' 등으로 #합의 를 이끌어 낸다면, 법률적인 처벌,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법은 case by case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 작성방법'은 결론적으로,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서작성법 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최소한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 취하에 대한 내용과 '민사 · 형사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내용을 기재합니다. 합의서 내용 추가 기재..

기타사건 2022. 4. 5. 14:35

1심 유죄 항소심 #무죄판결 ㅁ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판과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수사관, 검사, 판사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려 노력하시지만, 당시 확인된 증거물, 사건 정황등으로 잘못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막고자 #항소심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마약사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 항소심 최근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 월, 추징금 10만 원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선고가 파기가 된 것입니다. 이 남성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형사보상금 으로 1억 2478만 원, 비용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기타사건 2022. 4. 4.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