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타인에게 범죄를 시킨 #교사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각자의 사정과, 다양한 경위로 범죄와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와 타인의 지시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입니다. 누가 불법적인 행위를 시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은 '교사죄'로 처벌이 되는데, 살인을 시켰으면 #살인교사죄 음주 운전을 시켰으면 #음주운전교사죄 공무상의 비밀을 유출 시켰다면,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 등으로 다양하게 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최근 #절도교사죄 사건으로 #무죄 ..

기타사건 2022. 2. 18. 09:00

가까운 친구, 지인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현금융통 부탁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돈을 줄 때는 서서 주지만 받을 땐 엎드려 받는다.'라는 오랜 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빌려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차용 해 준 돈을 받지 못하면, #사기죄 로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 '사기죄 고소장' 작성해드린 사건을 바탕으로 #채무 로 인한 #사기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사업, 투자 명목으로 차용 의뢰인은 동호회에..

사기 2022. 2. 17. 14:35

온라인 사이버 #불법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온라인도박 이 활성화가 된지 오래입니다. 국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박 조직이 추적을 피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불법, 사기 등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된 인터넷 환경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활성화 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라임사태 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김회장의 측근 정모씨가 최근 필리핀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체포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의뢰인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불법도박장개설 #라임사태 배후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김모회장..

형사사건 2022. 2. 17. 11:25

#개인정보 를 빼내어 만드는 #위조신용카드 피해 ·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신용카드 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모바일 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 비율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결제수단 1위는 #카드 입니다. 이로 인한 범죄는 항상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위조된 신용카드, 불법 사용' 은 꾸준히 나오는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온라인 개인 정보, 카드 POS 기계 정보 등을 통해 '위조 신용카드'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최근 10개 월 동안 긴 변론 후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위조 신용카드 제작 사용 혐의', #사기죄 로 긴 수사와 재판을 함께 했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동식 카드 단말..

사기 2022. 2. 16. 17:38

다양해진 #사이버범죄 #온라인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범죄는 다양합니다. #오픈채팅 #그룹채팅 등 SNS를 통한 #성범죄 #성추행 을 비롯하여, 블로그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사기죄 , 카카오톡, 위챗을 통한 국내 · 해외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 온라인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국경과 연령을 넘어 다양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온라인 범죄' 중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과 지속적으로 상담 요청 주시는 법률적인 문의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이란?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

형사사건 2022. 2. 14. 17:33

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 뉴스, 드라마, 온라인 등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방송되고 보도되는 일들이 나에게 실제 일어나 검색을 통해 이 글을 읽으실 텐데요. #형사사건 과 연루되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나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와 로펌을 찾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해진 #형사사건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증가하여 형사사건의 지역과 국가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세기 후반 부터 급속도로 다양 한 '형사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FX마진거래 를 통한 사기죄와 도박죄, 사이버 #불법도박사이트 #디지털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사건 이었습니다...

형사사건 2022. 2. 11. 17:09

억울한 #형사사건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사건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특히 자신과 연관이 없는 무고한 사건에, 특히 법적 처벌이 따르는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도교사죄 #사기죄 등으로 억울하게 1심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무죄 로 이끌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도교사 혐의 의뢰인은 A 씨에게 돌려줄 돈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A 씨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으시려면 00차가 있어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00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여 A씨가 차를 훔쳤고, 수사기관에 A 씨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시켜서 했다고 증언을 했고..

사기 2022. 2. 9. 10:37

낯선 #경찰조사 #검찰수사 출석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일 보도되는 뉴스채널을 보면, 검찰 또는 경찰서의 모습이 배경으로 나오고, 조사를 위해서 출석하거나, 조사를 마시고 나오는 기업인, 정치인들의 모습은 익숙한 모습인데요. 만약 나에게 이런 #출석조사 #소환요구 가 있게 된다면 익숙치 않은 일에 난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알아야 할 중요사항 5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대응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찰수사 조사 초기 때부터 관련 변호사를 찾아 문의하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의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는지 조차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처음해보는 경찰조사에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꼭 알아야 ..

기타사건 2022. 2. 7.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