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폭행 #성범죄 #사기조사 #사기죄 등 범죄 거짓말탐지기 법률 증거 효력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짓말탐지기 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씩 외국 드라마에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가 등장하는데, 정말 이것이 #법정효력 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짓말탐지기 #반응결과 거짓말탐지기는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진실반응 두 번째 #거짓반응 세 번째 #판단불능 #판독불가 반응입니다. 판독불가 반응도 꽤 나오고 있어요 : ) #법적증거 될까?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을 꺼예요. "이 증거는 법적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분석 조사결과는 ..

형사사건 2021. 11. 3. 15:40

해외로 뻗은 #보이스피싱업체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다양한 범죄단체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언론기사, 뉴스에서 #마약 #불법영상 #불법사기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 팀장 A 씨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팀장, 관리자급으로 일하던 팀장 A 씨. 사기범행에 대한 자괴감, 염증, 죄책감 등으로 고민을 하다가 해외에서 #제이앤파트너스 로펌으로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한 의뢰인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가중처벌 가능 한 사건! 피해자 수는 총 63명이며 ..

사기 2021. 10. 19. 16:28

우리나라 최대관심사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뉴스도 항상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 #건강 보다도 어쩌면 부동산에 관심이 가장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재범의 #부동산사기 의뢰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르는 사건·사고 도 많습니다. 과거 법무사사무실 실장이었던 의뢰인 A 씨. 이미 부동산 사기로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 이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사기사건 의 어려움 동종의 범죄가 있는 의뢰인이니 만큼 스케일이 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도 복잡하게 섞여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도..

사기 2021. 10. 18. 13:59

국내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기사건 #중고나라 는 오래전부터 개인 중고온라인 거래에 활성화 된 중고거래사이트 1위 업체 입니다. #중고나라론 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중고나라 사기거래가 끊이질 않습니다. 소액으로 사기를 당한경우 구제를 받기 어렵고, 사기를 친 판매자들도 계속 아이디를 바꿔가며 거래를 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꾼 인 친구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 으로 형을 집행 받은 사건입니다. 친구는 중고나라 보이스피싱 #사기범 친구에게 계좌이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의뢰인 A 씨. 사건이 터지고 알고 보니, 계좌이체 요청을 한 친구는 중고나라 사기범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피해금을 의뢰인 통장에 입금. 입금된 돈을 다른 통장에 ..

사기 2021. 10. 18. 11:23

최신법률뉴스 #19대국회의원 #성폭행혐의 #징역선고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 최신 뉴스 중 #19대국회의원 후보가 #성폭행 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건을 공유드릴까 합니다. #19대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A씨 지인 성폭행 비록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당선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나랏일을 하려던 사람이 범행이라니. 그것도 성범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A씨는 외식업체 대표로 피해자 여성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외상까지 입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강간죄 형량 최근 포인트 다양한 성..

성범죄 2021. 10. 15. 14:18

일주일에 몇 번씩 휴대폰 문자로 듣도 보지도 못한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받습니다. 불법적인 게임을 홍보하는 문자가 대부분입니다. 스팸으로 그런 키워드 등을 등록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이 섞인 이상한 문자를 섞어서 #불법도박사이트 #불법게임사이트 를 홍보합니다. PC에서도 다양한 배너 등이 팝업창으로 나옵니다. 팝업 차단이 되도록 설정해 놓아도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면 #접속유도 를 하는 #불법도박게임 배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불법도박사이트 홍보를 법조계에선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총판 입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핵심 사무실과 컴퓨터는 해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사이트 홍보를 진행할 때 국내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총판을 중점으로 수사를 시작하여 해외에 있는 본사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4. 14:05

최신법률뉴스 - #불법도박사이트 #개인은행계좌 제공 청년 징역 형 많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을 다루다보면, 의뢰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그룹인지 알지 못하여 피해자 또는 더 크게 피고인이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피해자라면 금전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를 보겠지만, 개인 본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를 모르고 저지른 사람들은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계좌 를 제공하여 징역형을 받은 청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뉴스보도에 나온 20대 청년과 3O대 청년 2명은 "월 1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을 대여해 달라."라는 제안에 본인의 은행 정보를 전달합니다.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 그리고 본인금융정보가 담긴 USB를 건..

사기 2021. 10. 13. 14:03

코로나 시국으로 만남과 약속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남의 장소도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대가 되었고 서로 모르는 남녀가 알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은 흔한 사회적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다양한 범죄 발생 및 고소사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써 이런 사회현상을 직접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 대에는 #채팅사이트 에서 많은 만남 및 범죄가 발생했다면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만남앱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등에서 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 #소개팅앱 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의뢰인 A씨과 여성 B씨. 자..

성범죄 2021. 10. 12.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