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어릴 적부터 다양한 계모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계 모임 오래전부터 가까운 지인들, 모임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못으로 "계가 깨졌다" "계주가 날랐다" 등의 내용의 말 드라마,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만큼 최근에도 계 모임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와 관련된 운영자 #계주 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계 운영자로써 유학 당시 해당 국가 계구조를 착안하여 한국에서 주변인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누구라도 희망하면 계원이 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곗돈을 중간계원이 착복을 하고 하위 계원은 금전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모임 어떤 상황이 불법일까요?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

사기 2021. 10. 8. 10:38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처벌받는 일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던 사건을 변론을 통해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마약매매상 이던 남자친구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케타민 이라는 #마약 을 수차례 투약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보다 먼저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마약매매혐의 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범위 를 보자면 투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높은 편이고 #매매 #알선 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 국선 변호사에게 먼저 조력을 받으신 후 사건 중간에 선임되어 사건을 맡게 된 건 이었습니다. 당시 법원배당 합의부 판사님이 3분이셨는데, 보통 단독 판사님 1분의 경우가 많은..

형사사건 2021. 10. 7. 11:24

온라인 뉴스를 보다가 #오징어게임 이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하고 그냥 무심코 새로 나온 휴대폰 게임인가 생각했는데, 지속적인 뉴스의 기사를 읽다보니 요즘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징어게임줄거리 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본 몇억씩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약 450명 최후의 1인에게 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상금 456억! 1인당 1억 목숨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마지막 최후승자가 그 상금을 독식하지만...... 참여자의 과반수가 참여하게 되면 경기는 중도 끝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참가자이다보니, 다시 게임을 재개하게 이릅니다. 몇 번의 최후의 승자가 될지 돈 많은 거부들이 게임 스테이지를 보면서 돈을 걸고 이 게..

사기 2021. 10. 5. 11:23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안정된 직장은커녕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장기 아르바이트도 찾기 어려운데요.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고액아르바이트 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기 책으로 끌어드린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 유심히 봐주세요! 온라인, 생활정보지에서 정말 단순한 일이고 단시간 할 수 있는 일인데 #고액 의 아르바이트 공고! 정말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현금수거책 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검거인원을 조사해 보니 검거인원 74%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 였습니다. 당장의 돈이 급하다고 하여 고수익 단기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적당히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

사기 2021. 10. 1. 13:06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피해자의 지역도 나이도 광범위 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보이스피싱피해자 는 해외에 체류 중이신 분으로 보이스피싱 관련된 분을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분으로 단지, 보이스피싱 업체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돼 은행 거래정지된 분입니다! 의뢰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입금이 되었고 피해 금액뿐 아니라 해당은행의 의뢰인의 모든 돈! 해당은행 외 타 은행까지 모든 입, 출금 거래정지가 되어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 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든 것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도용 때문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채무가 없다는 증명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를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거래중지를 당한 ..

형사사건 2021. 9. 30. 17:17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는? 다양한 상표법 위반 의뢰인을 맡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세상에 매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맘과 같이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나의 편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파트너 가 되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상담받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 짝퉁 일명 #명품가품 판매업자 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짝퉁 #명품 을 도매로 구매하여 소매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표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 #상표권 침해에 관한 처벌수위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1. 상표 권한을 어느 정도 침해한 것인가? 2. ..

사기 2021. 9. 30. 15:40

땅 투자, 주식 투자, 비트코인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다양한 투자가 있는데 어떤 투자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우연히 친한 지인에게 소개받은 특급 투자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최근 2심변론을 맡아 #투자사기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2심에서 저희 쪽으로 변호인을 바꾸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의 명목으로 주 수익자 A씨 (공범) 과 제3자 B씨에게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투자사기 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에 대한 주수익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주 수익자 #공범 인 A씨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는 #형법 제347조..

사기 2021. 9. 29. 17:42

최신 뉴스 보도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10살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시절까지 약 6년간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인데요 목사와 피해자 부모님이 절친한 사이이기에 발설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 이제 대학생이 되고 옳고 그름을 아는 나이가 되어 '이건 #성추행 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라고 느껴지셨나 봅니다! 추석에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고 #성추행고소 를 진행하여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활동 명목으로 성추행을 지속해 온 목사. 교회뿐 아니라 교회 차량 등 장소를 바꿔가면서 성추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성추행 후 지폐를 주어 안심을 시키고 "다른 언니도 다했어~"라며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추석 딸의 고백 후 부모가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장난이었다" "..

성범죄 2021. 9. 27.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