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중피해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사기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는데,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면 여러가지 범죄가 함께 얽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최신 미디어 보도에서도 이를 기사화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사건'은 2019년 6,398건, 2020년 7,000건, 2021년 7,744건으로 매해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담 수사대' 편성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사건의 처벌 감형 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 운영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 '다중 피해 사기 대응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경찰서에도 전담팀..

형사사건 2022. 3. 31. 17:47

다양한 사건에서의 #탄원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또는 법정 드라마에서 '탄원서 작성하여 제출했다.'라는 대사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원서는 '호소하는 글'입니다. #탄원서작성 에 대해 의뢰인 분들께서 많이 의뢰하시고, 탄원서 작성을 권해 드리기도 하는데, 이 탄원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법정에서 탄원서 란? 형사재판에서 판사님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간청 드리는 호소문 입니다.일명 #선처탄원서 라고 부릅니다. #석방탄원서 #면제탄원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강력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작성 을 하기도 하는 데요. 일명 #엄벌탄원서 라고 부릅니다. 엄벌,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제출시기 탄원서 제..

형사사건 2022. 3. 30. 17:00

#사기죄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 여러가지 억울한 일에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특히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경우 더욱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법률적인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작년에는 국내 주식 코스피 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급등하여,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투자에 참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투자사기 사건'으로 '사기죄 고소' 진행을 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투자 명목으로 차용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는 A씨가 '비트코인 채..

사기 2022. 3. 30. 11:29

#횡령죄 기소 사건 : 사업할 때 동업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 시, 동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 아이템,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대해 서로에 대해 만족하고, 무엇보다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전적인 면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동업 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겠죠! 동업관계 중에 있다가 횡령죄로 기소당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자인 의뢰인에게 #횡령죄혐의 기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설 렌터카'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고소인 이름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대부분은 차량을 계약하는 데 쓰..

형사사건 2022. 3. 29. 11:42

#구치소생활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사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 들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주십니다. 낯선 구치소 생활에 가족 및 지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입감 '구치소 입감 시간'은 지역마다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고, 경찰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치소에 입감됩니다. 중요한 사항 #영치금계좌 구치소에 입감하면, #수감번호 와 #영치금계좌 를 지정해 줍니다. 구치소에 입감하게 되면,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필요한데, 가족이나 지인이 '영치금계좌'에 생활비를 입금해 주셔야 구입가능하겠죠? 영치금 계좌 확인은 민원실에서 지인 등록을 하시거나, 지인 등록이 어렵다면 담당 변호사..

기타사건 2022. 3. 24. 13:09

유튜브 SNS 채널에 공유된 #뚝배기녀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TV뉴스보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빠른 사건, 사고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9호선 뚝배기녀, 폭행녀 사건' 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건스토리인지,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을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청원이 '1만 명'이 넘은 사건 지난 17일 유튜브채널에서 '지하철 9호선 뚝배기녀 특수상해 영상'이란 제목과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 모서리로 60대 남성을 찍어 내리고, 폭행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더불어 18일 이 사건 피해자 남성의 ..

형사사건 2022. 3. 22. 11:29

#인천구치소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 전문 로펌으로 의뢰인의 사건 상담과 변론을 위해, 전국의 구치소 &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가고자 하는 구치소를 내비게이션 또는 네이버지도등에서 '00구치소'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주소로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 지도 난감하실 텐데요. '인천구치소' 내비게이션 찾는 법, 주소 및 문의사항 전화번호, 수용자 서신주소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 구치소' '인천 구치소'는 인천광역시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구치소'주소는 '인천광영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입니다. 만약 우편 서신을 보내실 경우, 인천광역시 남인천우체국 사서함 343호 [우편번호:21552] 성명..

기타사건 2022. 3. 21. 10:39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검찰 또는 법원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나요? 벌금형의 금액 대는 사건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액, 피해자 수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벌금형'선고를 받고, 분납이 될지, 연장 · 연기가 되는지 궁금하셔서 검색해 들어오셨을 텐데요. '벌금형' 판결이 후 '분할납부', '벌금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선고 이후 한두 달 내에 받아볼 수 있는 #벌금납부명령서 검찰 또는 법원의 '벌금' 선고 이후 1-2달 이내에 '벌금 납부 명령서'를 받아 보게 됩니다. #납부명령서 를 받은 위해 #벌금분납 과 #납부연기 가 가능합니다! #분납사유 설명 '벌금'을 왜 분납해야 하는지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기타사건 2022. 3. 18.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