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특수상해 #특수상해죄 #징역형 최근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시간 해제 이후, 많은 손실을 입었던, 소상공인 경제회복을 기대했지만, 기대할 만한 성과는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영업시간 해제 이후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 크고 작은 싸움이 많아져, '상해', '특수상해' 관련 사건 사고 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해죄 vs 특수상해죄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다치게 하는 범죄'를 말하고,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힘히게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다고 지적하자, 사장의 머리를 그릇으로 내리친 직원이 '특수..

형사사건 2022. 6. 10. 10:46

#횡령 #배임 징역15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10년 동안 600억을 빼돌린 뉴스가 몇 일동안 실시간 랭크 되었습니다. 대형 은행 본점직원이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하고도, 몰랐다는 사실에 국민들을 놀라움을 금치못하였습니다. 최근 비슷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약 600억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업무대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 추징금 396억원을 선고받은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의 법률용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

형사사건 2022. 6. 8. 10:27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뉴스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우발적인 사건도 적지 않지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말에 따라주지 않아서, 이별을 통보해 서 등 다양한 사례로 '데이트 폭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행위 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9개 월 동안 '교제 폭력'으로 입건 된 사례만 무려 7천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데이트폭력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여러차례 법안 발의가 되었지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

형사사건 2022. 6. 3. 14:51

#술자리사건 #상해죄사건 #특수상해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만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과 가까이에 있는 서초역, 강남역 뿐 아니라 영등포, 홍대, 이태원 등 번화가와 동네 호프집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모임에는 '술자리'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술자리'에서 폭행죄부터 성범죄까지, 다양한 사건과 범죄가 일어납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 로 동종전과를 가진 의뢰인이 또 '특수상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집행유예 로 이끈 과정과 관련 법률과 대응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싸움 #동종유사전과 ..

형사사건 2022. 5. 24. 17:28

#대구구치소 #대구구치소가는길 #대구구치소가는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 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은 '구치소 면회'를 위해 찾으신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저도 의뢰인과의 사건 상담 & 변론 준비를 위해, 구치소 접견을 자주가는데,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구치소'가 많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구치소 방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대구 수성구 만천동에 위치한 '대구 구치소' 주소, 위치, 대중교통, 면회시간, 수용자 서신주소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구치소편지 #대구구치소문의전화 #대구구치소대중교통 '대구구치소'는 수성구 만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구구치소'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36 (만천동)'입니다..

기타사건 2022. 5. 23. 16:56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에 연루 된, 유명 정치인, 고령의 기업체 임원이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 를 했다는 TV 뉴스보도를 접해 보셨을 텐데요.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가지 사유로 #형의집행 #집행정지 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는 재판, 판결이 후, #징역형 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중인 #수감자 의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구속 수감 중인 #미결수 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 입니다. 모두 허가를 통해, 석방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잠시 '집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면죄부'를 준다거나 '형의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로펌의 특성상 '수사 또는 재판을 진..

기타사건 2022. 5. 18. 18:09

#법정구속 #보석허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에서 기업체 회장, 임원, 정치인들의 #보석허가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유명인이다보니, 법정 구속상태에서 #석방 이 되었으니,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겠죠? 많은 분들이, #보석 이 무엇일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 '보석허가'가 되어, 석방이 된 저희 로펌 의뢰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 #보석 제도는 '보증금 납부'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보석신청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속이 된 사정이 있거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

기타사건 2022. 4. 29. 10:53

모바일,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사건을 변론해 오면서, IT 기술 발전과 함께 '사기 사건'이 변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실제 사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 조직원들은 예전부터 적극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피해금,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행해지던 #불법투자조직 이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최신 #불법리딩방 투자사기 관련 조직 트렌드와 함께, #불법투자조직 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 고소, 경찰 · 검찰 수사,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사기 해외, 국내 조직 증가 온..

사기 2022. 4. 25.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