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투자사기 #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본래의 직업 외에 부가수익 창출을 위해, '주식투자', '부동산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 업무를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를 노린 '투자 사기'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깡통전세 보증금 사기,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종류는 이를수 없이 많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금이 클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사건을 담당한 '투자사기 사건'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면서, 투자사기 관련 된 '사기 죄'에 관련하여 법적 처벌,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접 계약 체결! 의뢰인은 '투자..

사기 2022. 7. 13. 17:45

업무 이행으로 '얻은 정보' 사용하면 안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보면, 유명 정치인이 '대학교수'로 임명되기도 하고,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연구기관장'이 '대기업 중요 직책'으로 스카웃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몸담으신 분들이 행정처의 '장관'으로 임용되기도 합니다. 높은 고위층 관료셨던 분이 기업의 '고문'으로 일하시는 것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물론 능력있고, 실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모셔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 중에 '청탁'으로 인한 '직권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합니다. 미디어에 주로 나오는 유명인 정치인, 의료인, 과학자외에도 '능력 있는 분'들은 여러 곳에서 '스카운 제의'도 들어오고, 더 ..

형사사건 2022. 7. 13. 09:35

#술자리다툼 #폭행죄 #상해죄 다양한 #형사사건 발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만난 친구, 가족과 한 잔 기울이다가, 말 한번 잘못 하여,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해라' 조언을 해 준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상대방이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다툼으로 이어져, 몸싸움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사건 등을 통해, 폭행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 하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최근 담당한 의뢰인의 사건 중 아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

형사사건 2022. 7. 11. 14:03

#불법주식리딩방 사이트 카카오톡 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여유로운 삶을 꿈꾸고, 많은 재물을 원합니다. 뉴스에는 '000연예인 빌딩이 몇 년만에 몇 배 상승', '이번 회차 로또 1등 당청금이 100억 원이 넘는다'라는 기사를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나도 저런 기회가 한 번쯤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주식'입니다. 제가 20대 시절,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2만원이 왔다갔다 할 때였는데, 그 때 '고평가'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최근 주식하락에도 불구하고, '9만 원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 '종목'을 샀다면, 4배 이상 올랐겠네요!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으로 많..

사기 2022. 6. 30. 18:13

생활 속 작은 다툼이 수사 & 재판까지 '협박 죄', '특수협박 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의뢰인을 상담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기 죄', '성범죄' 처럼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는 범죄가 있는 반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 작은 다툼이 더 큰 갈등을 만들고, '범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상황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협박 죄'와 '특수협박 죄'사건입니다. 물론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 ) 이들 사건은 절친했던 친구사이, 사랑했던 연인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사이, 부모님과 자식사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 사이 등 다양 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협박 죄', '특수협박..

형사사건 2022. 6. 30. 13:47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악화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뇌물수수혐의'와 '횡령죄'로 17년 선고를 받은 '이명박 전대통령'이 '형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수감생활 1년 7개 월 만에 석방 결정이 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나 '유명인'들을 보면 구속된지 얼마 뒤, '형집행신청'이나, '보석신청'으로 '허가'가 되어, 휠체어 타고 나오는 모습을 TV에서 보셨을 텐데요. 다시 '구속'되지 않는 것인지? '무혐의'판결이 난 것인지? '일반인'과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 중이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 일텐데요. '보석청구'와 '형집행정지'에 대해 공유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

기타사건 2022. 6. 29. 18:40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이 '폭행 사건' 등에 휘말렸다가 얼마 뒤 "00씨가 '폭행'에 대해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뉴스보도를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검사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 주는 형사처분입니다. 초범 인 경우, 범죄가 경미 한 경우 등 '기소유예'가 판결이 될 수 있겠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가 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죄로 '친고죄'가 있는데요. '친고죄'와 '반..

형사사건 2022. 6. 29. 16:49

소액절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편의점에서 총 3 병의 두유를 훔치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남성이 쥐고 있던 5만원을 뺏으려 했던, 60대 남성이 '절도 죄 및 절도미수 죄'로 기소가 되어, '징역 6개 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훔친 두유의 가격은 총 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 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에 출소 한 상태였습니다. '범죄의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

형사사건 2022. 6. 27.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