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형사공탁제도 뜻 형사 공탁제도 활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도 무엇보다 법적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해자합의 입니다. 피해자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금 변제와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감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폭행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기죄, 강제추행 등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감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범죄의 수위가 낮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려면, 피해자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

형사사건 2023. 2. 7. 14:40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석요구가 온다고 한다면 불구속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는 #체포 와 #경찰수사 진행 중일 때 이루어집니다. 체포란 구속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를 짧은 시간동안 경찰 서 등의 장소에서 가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포영장에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입니다. 체포한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한 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불구속 경찰출석수사가 진행 된 이후, 범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

형사사건 2023. 2. 6. 18:13

월급사장 바지사장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명 빌라왕이 명의대여 임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빌라왕 명의 뒤로 수많은 부동산 사기업자가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빌라왕이 살아있다면, 명의 대여뿐 아니라 직접적이 사기 범죄 인지를 하고, 범죄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보통 바지 사장이라고 한다면, 명의, 직함만 가지고 있는 월급사장을 뜻합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총책, 책임자를 부여하여 직원들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탈세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까지 바지 사장의 명의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

형사사건 2023. 2. 3. 13:39

특수상해 살인미수 차이점?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모든 권리는 해치지 않아야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명권 이고, 이를 박탈하려 하였다면, 가장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살해 라고 하며 #살인죄 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폭행치사 #상해치사 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칼, 흉기 등의로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가지의 범죄를 모두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수상해 와 #살인미수입니다. #특..

형사사건 2023. 1. 11. 16:25

데이트 폭력 사건 폭행죄 특수폭행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게시물에서는 행복한 연인의 모습이 주로 업로드되다 보니, 불행한 이면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가정폭력 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은 상당하고, 의외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폭행사건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폭행죄 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라는 법적 처벌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는 치는 경우에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은 한 번으로 ..

형사사건 2023. 1. 6. 10:03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 아동 나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정과 보육 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아동의나이 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의 범위가 넓은데요. 예전에는 신체적 가혹행위만 처벌되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학대가 아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위는 다양하지만, 아동학대의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을 적용하고, #아동성범죄 는 '성폭력특별법', '..

형사사건 2022. 12. 23. 14:34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고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이성의 상대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따라다는 행동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지속적으로 장시간 지켜보는 행위도 물론 스토킹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다양한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이를 생중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미디어 채널 관련자를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죄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또다른 유명정치인의 자녀와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불법적으로 공동현관문 안에 들어간 기자를 주거칩입죄로 고소하여, 사건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남녀 사이에서의..

형사사건 2022. 11. 29. 13:29

사건의 거짓증언 거짓 증언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요한 사건, 형사, 민사를 포함 국정비리,감사 등에서 증인의 증언이 핵심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을 때 인데요. 법정의 재판에서 #증인선서 를 하고, #거짓증언 을 했다면, 이는 #위증입니다. 모든 증언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증언이거나, 술이 만취한 경우, 오래 된 사건의 기억들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참조는 할 수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분명 A의 기억으로 진술했는데, 몇일 뒤 다시 생각해보..

형사사건 2022. 11. 22.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