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리스 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차량 뿐 아니라, 고가의 기계, 커피머신, 안마기 까지 다양한 리스상품이 존재합니다. 리스상품은 할부와 다른 개념으로, 리스는 물건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리스 상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거나 리스상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죄의 성립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유무가 법적처벌의 근간이 됩니다. 최근 담당했던 사건 중 렌트카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고..

사기 2022. 10. 17. 18:19

횡령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치, 경제 인사들의 뉴스와 재판은 끊이질 않습니다. 횡령은 일반 #횡령죄 와 #업무상횡령죄 나누는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횡령죄 사건의 금액은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계좌관리는 맡은 사기업의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횡령한 금액이 무료246억이라고 합니다. 피해금액이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액 일부를 반환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았는데, 관련 법 조항이 '횡령 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어떠한 차이..

형사사건 2022. 9. 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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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2022. 5. 20. 13:47

회삿돈 35억 원 횡령 #아모레퍼시픽 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횡령 사건'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주식투자나 불법 도박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았는데, 관련 법 조항이 '횡령 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횡령 죄' 또는 '업무상 횡령 죄'에 연루되어 사건 수사 또는 재판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

형사사건 2022. 5. 18. 10:41

#우리은행본점직원 10년동안 '600억' #횡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제 국민 모두가 기함할 만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국내 대표 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10년 동안 600억을 횡령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이었고, 27일 오후 10시경 경찰에 자수해 #업무상횡령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횡령한 돈은 업체에서 받은 #계약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직원 뿐 아니라 동생도 '자수하겠다'라고 밝혀 범행 수법과 공범 유무 등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일반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다른 지 이해가 쉽지 않을 텐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령'관련 된 ..

기타사건 2022. 4. 29. 13:31

#횡령죄 기소 사건 : 사업할 때 동업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 시, 동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 아이템,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대해 서로에 대해 만족하고, 무엇보다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전적인 면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동업 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겠죠! 동업관계 중에 있다가 횡령죄로 기소당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자인 의뢰인에게 #횡령죄혐의 기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설 렌터카'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고소인 이름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대부분은 차량을 계약하는 데 쓰..

형사사건 2022. 3. 2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