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피해금 10만 원 미만 소액사기부터 5억 원 이상 특경사기 까지 피해자 수,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죄목은 #사기죄 로 처벌하지만, 사건은 수만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범행 사기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먹튀 를 하거나, 사람을 속여 금전을 제공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특경사기 는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사기 2023. 5. 8. 10:52

투자사기조직 공범이지만 범죄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유명 연예인이 #시세조종 #투자사기 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제보와 영상들이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자신도 수 십억을 입은 피해자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많은 #투자사기사건 을 담당했습니다. 자신도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인에게 이를 단순 소개 주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도 많고, 하위 조직책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지만, 높은 관리자 급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오해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기 2023. 5. 4. 11:59

보이스피싱 역할에 따른 사기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시면, '몇 년이나 나올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무죄 #무혐의 또는 낮은 형량 선고를 위해서 높은 비용을 들여서,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 경험, 판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대, 의뢰인의 범죄 역할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에게 전달하..

사기 2023. 5. 3. 11:14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 가능성 없을까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 가담 한 의뢰인을 살펴보면, 무직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 자리를 찾아나섰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직접 적으로 사기를 모의한 총책,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단 기간 일할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사기 공모자 뽑아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해요'라고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시급보다 높은 일당을 미끼로 지원자들을 유혹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된..

사기 2023. 4. 26. 13:06

보이스피싱 사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홍보직원, 현금전달책 등 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총책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관리책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업무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업무'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업무를 중지하고 자수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불법성을 인지하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자신의 법적인 제재의 범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후자에 속합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 보..

사기 2023. 4. 24. 17:16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개인 라이프스타일과 금전적인 상황 등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금액은 모두 다르겠지만 최소한 1-2개의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듯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차에 대해 #자동차보험 을 차주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특약을 넣어 많은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보험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장의 성격도 강합니다. 도로에 운행되고 있는 모든 차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지급금을 노린 의도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사기 2023. 4. 20. 11:14

타인의 신분증을 불법 사용하였다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부정 사용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십년전만에도 어린이가 술, 담배를 심부름으로 사 오는 일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변경되면서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금지 품목이 되었고, 조금만 어려 보이는 사람이 와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신분증 제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정 시간이 후의 미성년자 출입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성인인증을 해야 만 접속을 할 수 있는 사이트, 게임 앱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로 생겨난 일 들입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조작을 하여 불법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2023. 4. 19. 10:36

★불법투자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상품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한 순간에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연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투자수익을 많이 보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할수 밖에 없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테크 관련 책 뿐 아니라 주식리딩방 등 을이용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문, 주식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미등록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주식리딩방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투자상품을 홍보하였다면 #유사..

사기 2023. 4. 1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