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사기 변형 된 형태의 메신저피싱, 파밍사기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사기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돈을 이체받는 형식의 #보이스피싱사기 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찰청이나 온라인 등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여러가지 형태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메신저피싱 이라고 많이 알려진 스미싱의 경우 전화통화가 아닌, SMS 문자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양한데, 협박성 문자, 지인 빙자 문자, 이벤트 당첨 문자 등 다양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악성앱이 설치되는 문제,..

사기 2023. 3. 24. 13:35

짝퉁상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브랜드파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질 뿐 만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브랜드 또한 중요한 판매 소구 요건입니다. 똑같은 질의 상품이 있을 때, 브랜드의 평판, 인지도 등에 따라 판매수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많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유무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짜 상품을 정품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명품, 스포츠 브랜드 가방, 의류부터 식품, 전자기기 등 모든 상품에서 모조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짝퉁을 짝퉁으로 홍보하여, 판매..

사기 2023. 3. 24. 10:42

범죄수익은닉죄 란? 범죄수익은닉죄 뜻,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수익은닉 이 란 중대 범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중대 범죄, 특정범죄는 다양한데, 사기죄부터 횡령죄, 뇌물죄, 성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마약매매 등 불법행위로 재산상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한다면 #범죄수익은닉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2023. 3. 20. 16:41

해외비상장주식투자 투자사기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직접투자 에 나선분들이 증가했습니다. 투자상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온라인, 책, 유튜브,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등에서 공유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초보투자자는 직접적인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주식 등의 투자를 경험했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해외비상장주식 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회사, 투자 전문가의 진행 아래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비상장 주식 상장'을 이용한 #투자사..

사기 2023. 3. 20. 12:59

온라인판매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 소액사기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 모바일을 통해서, 중고차, 명품, 상품권, 식품, 게임 아이템, 호텔 예약, 영화예매 등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만큼 판매 사기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금의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으나, 돈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범행 중 체포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기미수 가 되는데 기수범 보다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 범죄가 실행..

사기 2023. 3. 17. 11:56

투자사기 재테크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떠한 투자 상품이 뉴스 및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면, 투자 상품의 가치는 얼마 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 열풍 이후 갑작스러운 가치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투자 상품의 가치가 꼭짓점에 이르렀을 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 상품의 정보나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각종 투자 상품이 등장하였고, 이에 맞추어 투자 사기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률을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면 #유사수신 위반 으로 처벌되며, 투자금 유..

사기 2023. 3. 16. 10:49

반복적인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동차가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차에 대해 #자동차보험 을 차주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특약을 넣어 많은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보험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피해에 대한 보장의 성격도 강합니다. 도로에 운행되고 있는 모든 차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지급금을 노린 의도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

사기 2023. 3. 15. 11:08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인증의 중요한 사용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의식주에 있어 모든 행정적, 절차적 부분에 있어 꼭 필요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은 미성년자들의 술, 담배 등의 금지 품목 구매부터 과태료 미납까지 다양한 사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21년간 생활해 온 중국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중국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브로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구매하여, 주민등록증 명의자의 이름으로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은 사건에 따라 법적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사기 2023. 3. 14.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