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오토바이 보험 사기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오토바이 고의성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치솟는 기름값, 꽉 막힌 도로 정체 등을 피해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달 앱 활성화로 생계형이나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용이 늘면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등도 증가하였습니다. 도보를 걷는 행인과의 마찰 사고, 주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와의 접촉사고, 건물이나 조형물을 훼손시키는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발생 요인, 책임과실비율 등에 따라 처벌과 보상 등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의성접촉사고 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만 노려, 같은 사고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입퇴원 치료 비..

사기 2023. 2. 24. 10:33

특경 사기 투자 사기 사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사업 투자 등 우리 주변에는 투자 대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뜻대로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여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이 큰 수익을 얻어 소개를 해 주던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 투자 상품을 설명한다면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자 상품을 매력적으로 소개한다면, 많은 투자금과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사기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 사기도 마..

사기 2023. 2. 23. 11:28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중간관리책, 총판, 현금수거책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습니다. 조직의 구조 상,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가담하여 경찰 수사를 앞둔 분 들이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로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요', '보이스피싱 무죄 가능성은 있을까요?' 등입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을 되물어 보면,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 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범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는데, '쉬운..

사기 2023. 2. 22. 14:08

투자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 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 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기 2023. 2. 16. 17:40

기획부동산사기 부동산사기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로 온 나라가 몇 달째 들끓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이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큽니다. 부동산 사기는 #전세사기 부터,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음에도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분양사기 #매매사기 등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 등이 없는 땅에 대해, 사람들을 속여 매매금액을 부풀려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사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며, 50억 ..

사기 2023. 2. 16. 13:50

온라인 재테크 사기 인스타그램 카페 부업 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맘 카페를 통해 신뢰를 쌓아오던 카페회원이 회원들 상대로 '상품권 사기' 일명 #재테크사기 를 하여, 다수의 카페회원이 큰 피해를 보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실제 대면 없이 오픈 카톡, 인스타그램, 카페 등으로 친목을 다져왔다가 부업이나 투자 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기 사건'은 계속 이어져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사기 사건이 뉴스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기 방법이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여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타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

사기 2023. 2. 16. 11:24

준사기죄 뜻 준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감금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이 되는 사건이 보도가 되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염전노예 라고 불리며,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었고, 제공되는 숙식은 형편없었습니다. 보통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준사기죄 와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적으로 취득 한 수익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도해주어야 합니다. #준사기 라는 범죄에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

사기 2023. 2. 15. 17:37

몇 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범죄에 가담했는데 법적 처벌이 될까? 보이스피싱 조직원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직원, 보이스피싱 관리 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업무를 했던 의뢰인들의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상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하위 조직원 격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책등이 먼저 수사진행이 되고,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총책과 콜센터 직원들의 사건은 몇 년 뒤에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리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범죄를 진두지휘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

사기 2023. 2. 14.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