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와 대면 한 번 없이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사건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지만, 불법 취득한 타인의 금융 정보, 개인정보 등을 하지고 컴퓨터, 휴대폰 등에서 입력하여 부정한 재산상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로 처벌됩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실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함께 최종적인 피해자는 같지만, 범죄 방식에 따라 법 조항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법적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

사기 2023. 2. 14. 13:55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혐의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 선고 요소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은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을 본다면, 하위 책에 속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수거책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를 알지 못하고 업무를 했더라도, '하는 업무에 비해 많은 일당', '평범하지 않은 면접 절차', '단기 알바에게 많은 현금을 담당하게 하는 업무'등 의심스러운 일들을 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은 피해자, 피해금이더라도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소..

사기 2023. 2. 10. 10:50

투자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사기, 가상화폐 사기, 비상장사기 등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한 만큼 피해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사건만큼 투자 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심경을 가지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기 사건 공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일까요? 투자 상품은 직접 투자한 투자자가 이를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가, 지인들이 함께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순수한 마음에 공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사기 2023. 2. 9. 15:30

타인의 재산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횡령, 뇌물사건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차명계좌 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의 수사를 피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은닉 등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업자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통장 대여',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장 명의자에게 일정의 수수료나 업무비를 주고 계좌이체, 환전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 탈법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금융실명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

사기 2023. 2. 8. 13:28

금전대여 차용금 사기 돈을 못 갚으면 모두 사기죄?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장기간 불황과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갖은 악재로 인해 기업뿐 아니라 가정 내 채무비율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대출서류 준비과정과 대출한도 등 다양한 이유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융통 받는 일도 생길 텐데요 그러나 피치 못한 사정 또는 계획적인 사기 등으로 차용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행할 수 방법은 형사적, 민사적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차용할 당시 상황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사기 2023. 2. 6. 11:01

유령법인 설립, 바지 사장으로 통장명의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자산은 '명의자'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면, 차명계좌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타인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할까요?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은 횡령, 사기, 도박, 마약과 연루되어 있는 불법자금이기 때문이겠죠.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불법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 계좌에 비해, 금액 액수 등에 대해 입출금이 자유롭고, 범죄 수사 진행 중에도 섣불리 계좌 지급정지가 되기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통장으로 불법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 도박 등의 사건에서도 피해..

사기 2023. 1. 31. 17:56

게임 계정 아이템 먹튀 사기 사기죄 혐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롤플레잉 육성 게임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레벨의 캐릭터는 게임의 재미도 주지만, 게임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서열 순위에 있어, 높은 위치에 있게 되어 남다른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캐릭터를 키우기보다는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구매하여, 자신보다 높은 레벨의 캐릭터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많은 게임 계정 사기, 아이템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임 계정, 아이템 양도는 비교적 소액의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게 빈번하게..

사기 2023. 1. 31. 14:47

주가조작 시세조종 주가조작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은 기업과 개인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주가의 등락을 이용해 부당이득,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가조작 행위는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매수가 · 매도가를 설정하여 동일인이 대량 매수·매도하는 행위, 주가를 높이기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매수가를 걸어 높아 매수하는 행위,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매매가 활발해 보이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한다면 자본시장법 176조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

사기 2023. 1. 3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