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중계기 변작기 관리를 했다면?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더라도, 사기 범죄인 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해외에서 활동 한 #보이스피싱조직원 들은 #총책 #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들이 많은 반면,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중계기관리자 등이 많습니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번호를 국내 '010'으로 변작해주는 기계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국내법으로는 송출된 번호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 범행인 줄 알고도 가담했다면, #사기방조죄 가 적용되며, 중계기 관리로 더욱 깊이 있게, 사건에 관..

사기 2022. 12. 26. 09:43

사문서 공문서 란? 사문서위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계약, 예적금 계약, 근로계약서, 부동산계약 등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증명'의 역할을 하고, 법적효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공문서 는 쉽게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운전면허증 등 다양합니다. 사문서는 공문서 이외의 문서를 뜻하는데, 보통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졸업증명서, 취업증명서, 판매기록, 동의서, 진단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다양합니다. 위조문서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사기 2022. 12. 22. 13:11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사기죄 차이점?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수 백억원 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대기업, 금융업체의 직원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뜻보기에는 회사의 공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옮겼기 때문에, #절도 라고 생각이 들기도하고, #사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텐데요. #업무상횡령 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을 때 처벌은 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임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회사원 처럼 보수를 받는 업무 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대학교 동문회 회장'등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

사기 2022. 12. 22. 10:53

무허가 불법주식리딩방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죄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스피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상한가를 치기 마련입니다. 연일 상한가 행진을 하는 하는 종목도 가끔 씩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주식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이라도 주식투자 해야하나?'라고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실 듯 합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주식, 가상화폐 등 초보투자자에게 메세지, SNS 쪽지 등이 날아듭니다. 주식정보를 공유하고, 주식의 매도, 매수 타이밍을 공유하겠다는 '주식리딩사이트' 광고홍보 메시지입니다. 물론, 투자자문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홍보성 글을 전달하는 업체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로 자문을 하는 경우, #자..

사기 2022. 12. 21. 10:40

클릭한번으로 금융정보가 털리는 스미싱사기 스미싱사기란? 스미싱사기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메신저피싱 #스미싱 이 급격한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한 방법이었다면, 스미싱은 통화 대신 메신저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인데요. 조직원이 문자나 sns 메시지를 전송하게되면,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휴대폰이나 pc에 깔려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가져가게 되고, 이정보로 계좌이체나, 소액결제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이벤트 당첨, 결혼식 청첩장, 결제내역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있는 url이 포함 된 메시지를 ..

사기 2022. 12. 20. 10:53

온라인 거래 사기 게임 아이템 판매사기, 중고거래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사건은 연령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독 특정 연령의 피해자가 많은 사기사건이 있습니다. 50대에서 60대의 경우, #대출사기 #투자사기 등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 10대에서 30대의 경우에는 #게임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의 피해가 많은데요. 젊은 층의 특징은 비대면 온라인거래에 익숙합니다. 게임머니, 가상화폐, 문화상품권 온라인 이용 등에 대해 이해가 빠르고, 이미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수 입니다. 이를 노리고, 다양한 #온라인사기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계정'을 온라인 직거래 방식으로 유인한 후, 아이디,..

사기 2022. 12. 19. 13:57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내 통장이 대포통장이라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에 개인 대출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대출 돌려막기 등을 하다가, 결국 채무를 탕감하지 못하고, 신용도가 하락하고, 더이상의 대출이 어려워져, 높은이자의 부담을 알고도 제3금융, 대부업체를 찾는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통장, 도장,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허위거래실적 을 만들어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대출자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통장, 계좌'는 자신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계좌정보가 담겨있는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다..

사기 2022. 12. 19. 11:10

유사수신 성립요건 처벌 불법투자 불법리딩방 사이트 운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돈이 돈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 듯이, 재물을 땅 속에 파 묻어 놓으면 재물이 증식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1%라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기도 하고, 주식, 가상화폐, 펀드투자 다양한 투자상품 공부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조금 더 빨리 투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카페,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을 찾아가기도 하고, 직접 강의도 듣습니다. 주변지인에데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데 만약 '고정 된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원금보장이 되는 투자상품'이 있다면? 누구라도 솔깃할 수 없는 투자상품일텐데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보장 #고수익 등..

사기 2022. 12. 15.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