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기 2023. 1. 16. 10:46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사기죄 사기방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조직원 등으로 일하다가 경찰수사를 하게 되자,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책'이었음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법적인 일인줄 알았지만, 시급으로 치면 '높은 급여', '높은 수당'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 알바채용공고나 SNS 등을 통해서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채용공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함'이라고 적지는 않겠죠.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무경력자 환영', '단순알바'등으로 '취업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최적의 아르바이트'채용 공고를 업로드 합니다. 그러나 '..

사기 2023. 1. 13. 13:24

선불 유심 명의 대여, 판매를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해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며, 증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에서는 '대포폰 불법 개통'을 집중 단속하고, 대포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불 알뜰폰 개통을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 대포폰 선불 유심 집중 단속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 수와 피해금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

사기 2022. 12. 30. 13:07

'유사 수신' 이란? 유사수신 위반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수많은 투자, 대출광고. 실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도 다수입니다. 업체 이름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업체의 유사상호를 대부분 쓰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깃한 광고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 받고,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제시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했다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유사수신'에서 계약서 제목이 '금전 차용 계약서', '대여..

사기 2022. 12. 30. 09:14

투자 사기 대출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의 활성화로 인해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광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광고도 진행하고 있지만, 콘텐츠 상에서 상품의 소개, 수익률 등을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돈의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텐데요.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금 으로 몰수됩니다. 재택부업 SNS 홍보 아르바이트 사기죄 적용 가능! 많은 대학생, 전업주부..

사기 2022. 12. 30. 09:01

불법행위를 가지고 협박해도 처벌? 공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알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건 진위 여부를 떠나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위급 정계 인사, 유명 연예인의 성 관련 사건, 뇌물 관련 사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여, 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재물'의 이득을 노리고, 협박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협박을 하는 것을 #공갈 이라고 하는데, #공갈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많은 ..

사기 2022. 12. 30. 08:57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아르바이트 사기방조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오랜 기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죄 처벌을 받고, 사기 사건에서 업무 비중이 작았던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등 아르바이트로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앞둔 분들이 상담하실 때 꼭 하시는 질문이 '법적 처벌되나요?', '무죄판결 가능성이 없을까요?' 등입니다. 여기에서 #미필적고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르바이트, 업무에 이상함을 느끼고 계속했다면,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 요건이 됩니다. 만약 정말 모르고 행동을 했고, 범죄 행동의 1-2회 성 등에 그쳤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무혐의..

사기 2022. 12. 26. 14:48

교통사고 과장 치료 가족보험 사기 조직적 보험 사기 보험 사기 특별법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는 '조직적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범죄의 수와 피해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기 의 경우, 환자와 병원이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험 사기 조직원과 보험설계사 등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3년부터 '보험 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한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보험 사기가 감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는 기존에는 #사기죄 로 처벌되었으나, 2016년부터 #보험사기특별법을 제정하여,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기 2022. 12. 26.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