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사기 중고거래 해외구매대행 먹튀사이트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투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등 다양한 사기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기사건은 대면을 통한 부동산사기,건강식품사기, 중고차사기, 사기비종교사기 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사기사건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사기 일 텐데요. 매수, 매도의 기능이 없는 투자사이트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이끌어,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온라인 게시글이나, 팝업광고를 띄어, #대출사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판매가 증가하고 개인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아이템사기, 중고거래사기 등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명품구매대행 먹튀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이 검..

사기 2022. 12. 15. 11:08

사기죄 성립요건 특경사기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기사건은 우리나라 형사사건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타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고의적으로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중요한 성립요건 중의 하나는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느냐의 여부인데요. 있지도 않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라며, 투자금을 빼돌리는 것은 엄연한 기망행위로 #사기 죄 에 해당하지만, 잠시 융통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되돌려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 로 오해 받을 요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사기 2022. 12. 9. 14:26

고수익 단순업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 중계기관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많이 찾고 계실텐데요? 단기성인데 고수익아르바이트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사무업무인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라고 한 번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텐데요. #보이스피싱상위책 은 일반 채용공고에 #채권추심아르바이트 #해외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서류전달 단순 외근직 등으로 다양한 채용공고를 업로드 하는데요. 다양한 업무로 광고를 하지만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하는 업무는 #현금수거책 #현금송금책 #현금전달책 등입니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하고, 은행에서 송금, 이체를 하는 등 수사기관에 쉽게 노출..

사기 2022. 12. 8. 13:29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와 강도죄,사기죄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갈죄 는 사람에게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갈의뜻 은 '타인을 협박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뜻보면, 강도죄와 사기죄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강도죄는 공갈죄보다,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은 요구하지않고, 사기죄는 폭행과 협박이 아닌, 피해자의 기망, 속임 등을 통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갈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협박죄 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합의 는 사건의 감형요소는 될 수 있으나,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고, 수사는 계속이어집니다..

사기 2022. 12. 8. 10:56

개인정보 부정수집 부정사용 악성프로그램으로 불법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는 신상정보 뿐 아니라 다양 한 금융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다양한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에서 자신의 계좌가 불법 이용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허위 공공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든지, 노출 된 계좌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든지, 다양한 스토리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사기 2022. 12. 6. 10:57

체크카드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대출 #계좌대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타인의 계좌를 취득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해킹을 하여, 타인의 계좌를 다량으로 수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탈세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개인의 #금융정보 를 넘겨주는 일을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에 이를 노린 #계좌대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명목으로 통장을 넘겨주었거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체크카드대여 를 하였지만, 약속한 대출금, 대여비는 지급되지 않고, #계좌지급정지 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

사기 2022. 12. 5. 18:14

채권추심 단순서류전달 대행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해야 하니, #투자사기 #대출사기 등의 스토리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아르바이트, 단기직으로 채용이 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등 입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하여 상부책에 전달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는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단순서류배달 #단순사무 업무 등 채용공고에 지원 한 지원자 또는 이력서를 공개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업무를 권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업무 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기 2022. 12. 5. 10:59

사기죄 성립요건 법적처벌 채무불이행 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장난으로 '너 사기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라는 내용은 법적처벌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메이크업이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예뻐진 친구를 보면서 이런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 는 긍정적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사기행위'는 누군가를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에 해당하는 데요. 여기서 속이는 사람은 기망자, 속임을 당하는 피해자는 피기망자라고 합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 2022. 12. 2.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