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출받으려다가 사기죄로 고소? 작업대출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금 융통이 급하신 분들은 제3금융권 대출이나, 휴대전화나 전봇대에 붙어있는 대출 홍보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개인금융정보 등을 받고,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작업대출 이라고 합니다. 작업대출 브로커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의 댓가로 많은 수수료, 착수금 등을 받는데요. 이로인해 대출자는 자신이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작업대출 사건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출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고, ..

사기 2022. 11. 30. 14:15

RPG 롤플레잉 육성게임 게임계정판매, 아이템거래 먹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오히려 성장을 이룬 곳을 꼽자면, 온라인 게임산업과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시장 등 온라인 투자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10여 년전 친구의 동생이 용돈이 필요할 때면, 메이플스토리에서 아이템 장사를 하여 3-5만원을 벌어 쓴다고 하여 놀란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메이플스토리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게임에 든다는 것이 놀라울 수 밖에 없습니다. RPG 롤플레잉의 게임의 경우 캐릭터 육성하여 게임을 하는 진행하기 때문에, 캐릭터 레벨과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에 따라 능력치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임 내의 서열, 게임의 재미 등으로 오랜시간 게임을 공드려 키우기 보다는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게임..

사기 2022. 11. 29. 18:13

다양한 불법투자상품 증가하고 있는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 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컨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 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

사기 2022. 11. 28. 14:46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투자의 길 고수익 그러나 원금보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서점에 가면 #투자 #재태크 와 관련 된 서적이 상위권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 년전에는 사람들이 알지못했던 다양한 투자상품들을 소개해 성공투자를 한 많은 투자자의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열풍에 많은 불법투자사이트가 생성되고,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라고 불리는 #FX투자거래 입니다. 외국 통화를 동시 매수, 매도해 환차익을 얻는 투자입니다. 가치가 오르는 통화는 매수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는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FX투자거래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직접 '해외 금융 투자업..

사기 2022. 11. 28. 09:25

온라인사기 온라인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소통, 온라인 투자, 온라인 쇼핑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 쇼핑을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는 것은 구매의 목적보다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한 장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구경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도, 유튜브와 동영상강의, 성공사례 포스팅을 신뢰하고,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사기 사건이 급증했는데요.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사기 2022. 11. 25. 13:09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사건 실손보험에서 생명보험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을 위해, 수 차례 살인을 시도 한 #이은해사건 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사고 를 일으키는 #조직사기 까지. 이러한 보험사기가 증가하자 몇 년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을 제정하여, 보험사기사건이 일어난다면,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기죄 가 적용되어,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되었지만, #보험사기방지법 으로 처벌이 된다면, #보험사기죄 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으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억울하..

사기 2022. 11. 24. 10:50

사설선물거래소 불법투자사이트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 #투자 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투자는 투자상품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이익, 손실을 경험하며 실전투자경험을 쌓아야 하는 투자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투자전문가 도 막대한 손해를 보는 마당에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 덜컥 투자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주식리딩방 #투자리딩방 을 통해,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고, 투자에 대해 조언을 받고 공유하는 불법투자리딩방이 많이 생성되었는데요. 투자리딩방은 허가받지 않는 금융업체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투자회사, 금융회사로 보이는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00파이낸스, 00투자금융, 00캐피탈 등을 상호를 사용하며, 인허..

사기 2022. 11. 23. 13:59

부동산 투자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상승 하는 아파트 가격을 주식시장 뉴스처럼 보도가 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급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넘쳐나는 매물, 부동산 하락 전망등의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 금 등 모든 투자상품은 상승시기에는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한다'라고 하며 매수를 부축이고, 하락시기에는 '더 떨어질 구간이 없다. 매수구간이다.'라며, 투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에 관련 된 동영상을 찍고, 책을 집필하여 출판을 한 사람은 #투자사기 에 해당할까요? 이런 컨텐츠를 보면, 항상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투자수익률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

사기 2022. 11. 22.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