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투자업체 유사수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메일, 쪽지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성 메일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xx투자회사, xx파이낸셜, xx금융투자 등 투자회사와 금융업체의 명칭으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겐 솔깃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을 보장하고, 몇 년동안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처가 없을텐데요. 최근 은행의 금리가 많이 상승하여, 예금으로 투자처를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연 5% 금리가 만족스러울리 없습니다. 이를 노리고 땅,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정부지원 사업 등 다양한 투자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법투자회사 유사수신 금융감독원..

사기 2022. 11. 2. 11:36

#보험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은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험사에 적립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금융상품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고나 질병이 나지 않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지만, 재물의 욕심, 거액의 보험금에 눈이멀어, 각종 보험사기, 고의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의도적으로 계곡 속에 들어가게 하고, 구하지 않은 이은해가 #살인죄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으로 #무기징역 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을 불법으로 수령하려는 목적으로 더 큰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

사기 2022. 10. 31. 17:07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취업준비중에 잠시 용돈벌이나 할 생각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설치 관리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업무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경찰수사, 재판을 앞 두고 무죄, 무혐의의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입니다.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범죄인지'를 어느정도 미약하게나마 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해, 무혐의 · 무죄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 중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을 도와 준 의뢰인, 월급 · 일당을 받지 않고 부탁에 의..

사기 2022. 10. 31. 10:37

마케팅 판매 수단 광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시 밤이 되어 잠이 들 때까지 광고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면 많은 광고와 홈쇼핑 채널이 보입니다 출근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하기 전 까지 많은 전단지, 전광판 광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튜브 동영상이나 포털사이트 검색, 뉴스 텍스트를 읽을 때도 수많은 광고와 마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의 기본은 판매목적을 위한 수단 일 텐데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이 있더라도,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라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미역처럼, 반질반질한 모델의 헤어를 비추는 광고를 보고 헤어팩을 구매했는데, 이런 머릿결을 가지지 못..

사기 2022. 10. 28. 13:51

불법투자 불법리딩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후끈 달아올랐던 투자열기가 주식시장, 가상화폐, 부동산 가치하락 등으로 주춤할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실패로 많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로 이를 만회하려고, 더욱 투자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수 많은 광고성기사와 블로그, SNS수익인증 글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는 직접 수익을 인증하고,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동영상컨텐츠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투자리딩사이트 #투자클럽 등의 가입 광고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허위 HTS 프로그램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가짜 가상화폐, 비상장주식을 등하락을 조작하여, 이득을 챙기는 챙기는 불법투자조직이 많은데, 이런 행위들은 #사기죄 에 해당합..

사기 2022. 10. 28. 11:00

고액 아르바이트 인 줄 했다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찰출석수사를 앞두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역할은 세분화 되어 있는데,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의 가장 많고, #중계기 관리 설치, SNS 홍보, 사이트 관리 다양한 역할로 상담을 하였고, 사건 수사 & 재판을 함께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행의 횟수 보이스피싱 범죄 알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높다면, 우선 의심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성인이라면 '불법적인 일일지도 몰라'라는 인지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

사기 2022. 10. 27. 12:59

개인정보 부정 수집, 부정사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는 신상정보 뿐 아니라 다양 한 금융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다양한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에서 자신의 계좌가 불법 이용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허위 공공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든지, 노출 된 계좌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든지, 다양한 스토리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사기 2022. 10. 25. 10:21

다양한 투자상품 재테크 수단을 가장한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오히려 활기를 보인 곳은 #투자 시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까지 다양한 투자상품이 많은 사람들을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는데요. 주식, 선물거래, fx마진거래 등의 투자 상품을 가장하여, #도박사이트 를 운영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주식의 경우, 거래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만약, 운영성에 베팅하여, 도박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낸다면, #불법도박 범죄에 해당합니다. 금융상품 외에도, #불법스포츠토토 #파워볼 #사다리게임 등으로 재테크를 가장 한 사이버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 의뢰인 최근 담당 한 사건의 의뢰인 A..

사기 2022. 10. 24.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