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로 해외보이스피싱 총책부터 국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보통 '아르바이트'로 가담하게 되는데, 채용공고, SNS 광고 등을 통해, 가담하게 됩니다. 수거책, 전달책 등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조직에게 이체시키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발각되기 쉬운 업무 등은 아르바이트로 인원을 채우게 됩니다. 이로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로 사건 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은 취업준비생, 20대-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최근 담당 한 사건..

사기 2022. 10. 11. 13:17

다단계 불법금융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파이어족, 영끌족 등 다양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뜻하는 신생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신생단어는 경제는 위축되었지만, 실제 투자시장은 호황을 누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의 투자수익까지 있는 투자상품이 있다면, 누구나 솔깃할 수 있을텐데요. 아쉽지만, 이러한 투자상품은 불법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 해 보면, 불법투자업체의 조직원 조차도 이런 투자상품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담당 한 사건 중 불법 다단계 금융투자 조직에서 중간관리책으로 2심 항소심을 담당했던 의뢰인은 '지역총괄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중간관리책 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의뢰인도 '대표'라는 직함을 ..

사기 2022. 10. 11. 10:50

불법 주식 가상화폐 리딩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은 모든 사업체의 홍보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온라인사이트 뿐 아니라 모바일 앱은 고객이 처음 확인 해 보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홍보 등 모두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이트 명부터 문구, 키워드까지 자신의 회사를 알리기 위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주식등을 코칭 해 주는 업체와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SMS 문자, 배너광고, SNS 홍보, 유입문구, 홍보글 까지 사람들의 유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식 가상화폐 리딩사이트 관리책 홍보책 직접적인 사기에 가담하지 않고, 불법리딩사이트, 불법사이트 총판으로 홍보에 관여..

사기 2022. 10. 6. 13:02

통장 대여사 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자신의 계좌 정보 및 접근매체, 보안카드 등은 타인에게 누설, 대여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사건을 상담하거나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계좌를 일정부분 수수료 등을 받고 대여 해 주는 경우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여를 받으려고 했다면, #부정수급 #조세포탈 탈세 등의 부정한 거래에 이용될 지 어느정도 감안하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정적인 범죄인식은 하지 못했으나, 수수료까지 주고 타인의 계좌를 대여했다면 의문스러운 부분이..

사기 2022. 10. 5. 17:41

유령법인설립 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은 자금세탁과 사기사건등의 용도로 설립이 됩니다. 모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뿐 아니라, 불법도박 수익금, 횡령사건, 배임사건 등을 위해 유령법인이 설립되곤 하는데요. 유령법인에 쓰이는 계좌도 불법적인 계좌입니다. 최근 불법 법인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여,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수사대상이 된 의뢰인 A씨를 담당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포통장 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포통장 대여 의뢰인 A씨는 법인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허위 법인 계좌 통장을 9개를 만들어 지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대포통..

사기 2022. 10. 5. 15:59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지원금 을 포함하여,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개업일 몇 일 차이로 지원금을 타지 못 한 사람들, 작년보다 매출금이 높아 지원금을 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돈이 생기는 것인데 못타면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정부지원금 #국가보조금 등은 대부분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수당 #취업장려수당 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비 #휴직수당 등 다양한 부당수급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성립 부정수급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격미달인 사람이 자격을..

사기 2022. 10. 5. 11:31

보이스피싱전화, 스팸 광고 전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여론조사, 대출전화, 인터넷가입광고전화 등 받기 싫은 전화가 수도없이 걸려옵니다. 바쁠때는 그냥 '거부'를 누르실텐데요. 그러나 02 등 지역번호를 시작하는 번호라든지,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걸려오는 전화일 수도 있고, 택배기사님 전화번호일 수 있으니까요. 조심히 전화를 받아보면, 불법 광고 전화가 많습니다. 070등 인터넷 전화번호를 02 등 지역번호나 010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바꿔주는 기기는 #중계기 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저희 로펌에서는 #보이스피싱중계기 사건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으로 '보이스피싱 ..

사기 2022. 10. 5. 10:04

범죄단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기본적인 범죄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단체 라고 함은 폭력을 쓰는 #조폭 #조직폭력배 일 것 같은데, 법률상의 범죄단체란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하면 형법114조 #범죄단체등의조직 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의 범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범..

사기 2022. 9. 27.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