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재산 불법취득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업무 뿐 아니라 일상이 컴퓨터와 휴대전화 모바일로 이루어 집니다 이를 이용한 사기죄 범죄가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률 중 하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입니다.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도용 업무상으로 회사의 금융정보 아이디..

사기 2022. 9. 2. 10:50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아요', '출석조사를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등으로 서두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설치 관리 등 업무는 다양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업무인지는 모르고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처벌 보이스피싱 총책, 대표, 주요 조직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조직에서 불법업무를 하였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보통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고, 더불어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

사기 2022. 9. 1. 18:24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인의 학력위조, 경력위조의 사건을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뿐 로펌에 일하다보면, 많은 사문서위조사건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기망의 행위를 하여, 금적적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를 입증할 허위 문서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처벌 취업, 대출, 결혼정보업체 가입, 부동산 매매 등 다양한 이유로 사문서를 위조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조는 발급을 하는 업체나..

사기 2022. 8. 31. 10:48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채권회수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은 사건 상담을 합니다. 자수, 항소심, 출석수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함에 연락을 하시는데요. 총책부터 시작하여, 해외에 있는 콜센터 업무 직원, 중계기 관리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 총판 등 직무도 모두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분들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여, 출석수사를 받고 상담을 받으시거나, 업무를 하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법적처벌은 사건 가담기간, 가담범위, 피해금, 피해자수, 사건의 고의성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인하여 선고가 내려집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피해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기 2022. 8. 30. 13:14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뿌듯한 점은 사건을 마무리 한 의뢰인이 재판 결과에 대해, 만족하시고 '감사의 말'을 전하실 때입니다. 저희 로펌 또한 의뢰인과 함께 재판결과 때문에 하루종일 행복합니다. 안타까울 때는 1심판결에 아쉬워 하시면서, 항소심을 맡아 줄 변호사를 찾아 이리저리 상담하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이런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1심에서 이것을 더 채웠으면, 1심에서 이 점을 포인트로 변론을 했으면 더욱 감형이 되었을텐데......' 생각이 드는 사건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마다 사건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변론포인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등은 피해자 합의,..

사기 2022. 8. 30. 10:40

#보이스피싱알바 #보이스피싱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취업시장에 장수 취업준비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시급이 높아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전달책 #보이스피싱수거책 이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에 법률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한 업무가 불법인지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보이스피싱전달책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은 보통 고객에게 서류를 건내주고, 현금을 받아, 상위책에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업체 채권회수 업무 등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시급을 제시하고, 업체에 따라..

사기 2022. 8. 25. 14:55

#공갈죄사건 #공갈협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알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건 진위 여부를 떠나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위급 정계인사, 유명 연예인의 성관련 사건, 뇌물관련 사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여, 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재물'의 이득을 노리고, 협박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협박을 하는 것을 #공갈죄 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사건 예시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성립 #공갈죄형량 공갈죄 사건은 다양하게 존..

사기 2022. 8. 25. 12:16

#비트코인투자사기 #가상화폐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주식은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주식와 가상화폐의 원리도 모르고 무작정 투자를 하고보는 '묻지마투자'도 비율도 컷습니다. 이를 노리고 '가상화폐 투자회사'를 차리고 사기범죄를 한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는데요. 그들이 하는 수법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재미를 본 투자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회사사이트가 삭제되고, 관련 가상화폐 오픈채팅방은 방장은 나가버리고, 회사자체가 유령회사가 됩니다.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금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회사 사기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 무혐의를 받..

사기 2022. 8. 23.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