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고소? 경찰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유명인이 검찰수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셨을 텐데요. 유명인, 정치인 뿐 아니라 공무원, 일반 사기업에서도 '배임죄', '횡령죄'사건의 범죄유무에 대해 가리는 수사, 고소가 많은 편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다반사 이고, 물질적인 욕심에, 판단이 흐려져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배임죄', '횡령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임죄종류 #배임죄처벌 경찰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 '배임죄'가 성립이 되려면, ..

사기 2022. 7. 20. 18:58

다양한 #사기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이 있지만, '사기죄 사건' 만큼 사건의 양이 광범위 한 사건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대출사기 #가상화폐사기 등 새로운 '사기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기죄 성립요건'과 #사기죄 #사기방조죄 법적처벌과 형량, 관련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 ? 사기죄는 크게 3가지 요소로 성립이 됩니다.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이익 입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를 속이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고의성'은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여,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입니다.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자 또는 제3자가 ..

사기 2022. 7. 19. 11:28

#부동산투자사기 #가상화폐투자사기 #다단계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버스정류장, 전봇대에서 '부동산 투자 월 500만 원 수익, 실 투자금액3000만 원 ', '좋은 투자처, 수익성보장' 등의 광고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문자메세지로 '작전주 남은 7월안에 800%보장'이라는 전송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수익처가 있는데 왜 광고를 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무시해 버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 '오! 괜찮은데! 한 번 투자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홍보로 사람을 유인하는 것은 #투자사기 #다단계 로 엮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관련 사건으로 연루되어, #무죄 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과 함께 관련 ..

사기 2022. 7. 15. 10:57

분업화 된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에 따라 '해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역할도, 예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듯 한대, '발신번호 변작기 중계기'가 낯선 분들도 계실텐데요. 최근 '중계기 관리자'를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끈 사건을 공유하면서, '중계기'가 무엇인지, '관련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관리자 의뢰인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구속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로펌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이 오셔서, 상담 후 담당변호사로 선임이 되었습니..

사기 2022. 7. 14. 13:10

다양한 #투자사기 #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본래의 직업 외에 부가수익 창출을 위해, '주식투자', '부동산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 업무를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를 노린 '투자 사기'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깡통전세 보증금 사기,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종류는 이를수 없이 많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금이 클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사건을 담당한 '투자사기 사건'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면서, 투자사기 관련 된 '사기 죄'에 관련하여 법적 처벌,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접 계약 체결! 의뢰인은 '투자..

사기 2022. 7. 13. 17:45

#불법대출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엔 '폐업'수순을 밟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불법광고대출' 메신저피싱이 증가했고, 가뜩이나 힘드신 상황에서 '불법대출'로 인해,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변론한 사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대출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사금융업체에 '대출'을 알아보던중, '대출업자'로 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면서, '불법대출'과 '보이스피싱'사건에서 직접적인 '사기의도'가 없었음에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이에 대한 변호사 사건 대응을 ..

사기 2022. 7. 13. 14:15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광범위한 사기, 다양한 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보이스피싱 의뢰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론하면서, 느낀 점은 사건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건을 담당한 것은 상당수 이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은, 많은 피해자와 많은 피해금이 양산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콜센터 사기'라고 불리울 만큼 '보이스피싱 수법'은 몇 가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마케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피해자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를 만큼 피해가..

사기 2022. 7. 12. 13:56

#명의도용 아이템판매 아이디도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의도용'은 사람 또는 기관을 속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배경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명의 도용'을 통해, '대포통장 개설', '아이디 도용',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통한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등을 하고, 크고 작은 다양한 '사기 사건'을 만듭니다. 최근 뉴스에서, 지인과 함께 공모해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도용한 명의의 게임계정에 접속,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솔한 행동을 자책하고, 아이템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신분증 사진의 취득 , 개통된 유심칩을 활용한 게임계정 비밀번호 계정 변경 등은 공범..

사기 2022. 7. 8.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