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주식리딩방 사이트 카카오톡 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여유로운 삶을 꿈꾸고, 많은 재물을 원합니다. 뉴스에는 '000연예인 빌딩이 몇 년만에 몇 배 상승', '이번 회차 로또 1등 당청금이 100억 원이 넘는다'라는 기사를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나도 저런 기회가 한 번쯤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주식'입니다. 제가 20대 시절,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2만원이 왔다갔다 할 때였는데, 그 때 '고평가'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최근 주식하락에도 불구하고, '9만 원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 '종목'을 샀다면, 4배 이상 올랐겠네요!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으로 많..

사기 2022. 6. 30. 18:13

허위표시, 허위광고, 과장광고 온라인판매업체 적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그냥 무심코 TV를 켰는데, 홈쇼핑 진행자의 '놀라운 언어 구사력'에 나도 모르게 '구매'를 누르고,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다가 옆에 나오는 '팝업 광고'를 무심코 눌렀다가, '이렇게 싼 가격에 좋은 상품이?' 하면서 또 '구매'를 클릭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제 상품을 받아보면서,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적 많으시죠? 반품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반품 과정'조차 귀찮아, 장롱 속, 창고 속 짐이 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최근뉴스에서 부산 사법 경찰이 '온라인 판매업체'를 수사하였는데, 무면허 의료행위 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곳, 공..

사기 2022. 6. 22. 11:29

'허위 봉사일지 기재'도 불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대학입시를 위해, '허위 봉사일지'를 작성하고 한 것처럼 서명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도 아니고, 통장을 변조한 것도 아닌, '허위 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했다고,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사문서위조'는 다양한 사건에 이용됩니다. 봉사활동 시간, 작업 시간, 경력 증명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지 않는 문서를 '사문서'라고 하는 데, 이를 위조,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관련 법률 에 대한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

사기 2022. 6. 21. 17:19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가담 '탈북청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크고 작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은 조직적이고, 범행의 스케일도 커서, 피해자와 피해액도 큰 편입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재판 판결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의뢰인 재판에 있어,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청년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름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채용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렸다가 '법률사무소'를 사칭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습니다. 이 청년은 북한에서 먼저, 탈북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연고가 없고, 사회..

사기 2022. 6. 21. 11:14

#먹튀사건 #무전취식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식자재 가격이 오른만큼 메뉴의 가격을 올리면, 손님의 방문이 줄어들까봐 쉽게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없는 '먹튀족'의 증가입니다. '뉴스', 'TV고발프로그램'등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무전취식 사건'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이 이정도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 숨겨진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식당 및 술집 뿐 아니라, 모바일 배달 앱으로 주문받는 '업체'들도 '먹튀'손님들 때문..

사기 2022. 6. 17. 13:07

가상화폐 묻지마투자 일당 3명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가상화폐'로 수익을 거둔 스토리가 각종 미디어, SNS 등 에서 보도,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를 전혀 모르시던 분까지 '투자자'로 나선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직접 투자'는 어려우니, '제3자'인 금융업체, 투자업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묻지마 투자', '투자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뉴스 보도에서는 '가상화페 투자'를 미끼로 30명 으로 부터 약 2억 6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로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2억 270만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와..

사기 2022. 6. 15. 13:15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다른 명의의 휴대폰, 계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관련 상담 및 재판 변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에 꼭 연관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 입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폰과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자에게 대여, 구매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주고 대여하기도 하며, 개인정보를 빼내어 만들기도 합니다. '대출'을 빌미로 차명의 휴대폰, 계좌를 얻기도 합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이 무엇인지, 판매, 대여 사용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2022. 6. 14. 17:20

한의사 사칭, 여성에게 돈을 뜯은 30대 남성 징역 2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2000년 대 들어서 새로 생겨난 사기 사건이 있는 반면, '결혼 사기'와 같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범해지는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보도에서, 한의사를 사칭하여, 여성에게 45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2018년에도 직업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혼 사기'는 무엇인지? 관련 된 법적 처벌과 이..

사기 2022. 6. 14.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