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십억 회사 돈을 몇 년간 가로챘어도, 몰랐던 대형 은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보도 된 뉴스는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던 사람이, '채무자'가 갚은 돈을 가로 챈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 '사기 죄'로 '징역 8개 월'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죄'는 다양한 사건과 많이 연관 되어 처벌 받는 '죄'중의 하나입니다. '사기'라는 것이, '어떤 이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과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쉽게 말해, '업무'로 '회사 돈'을 ..

사기 2022. 6. 14. 10:5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전달책 구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국을 돌며, '대출'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이번에 검거 된 '전달책'은 전북, 충남 등 피해자를 상대로 총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뒤, 피해금을 조직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책'은 20대 여성으로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 진행과 보이스피싱 총책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조직원 중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가장 많은 의뢰와 상담을 요청하는 나잇대는 20대-30대 청년층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르바이트 등 조직에서 하위 조직원이기 때문에 활..

사기 2022. 6. 13. 17:39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베트남에서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검거하여, 국내 송환 하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검거된 해외보이스 상선조직원 2명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려면 대출을 받아 법원 가상계좌에 입금하라'고 속여 피해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상위책'들은 보통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노출 될 수 있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현금인출책 등은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등으로 해외에 있는 불법조직도 국내 수사망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기 2022. 6. 13. 11:56

#위조문서 #출석부위조 #사문서위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 의뢰인의 많은 사건을 많은 상담 받고, 재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부동산사기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외에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의 추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 한 문서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기업, 사단법인 단체에서 발행 한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일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 '위조'가 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신 뉴..

사기 2022. 6. 10. 13:20

#대출사기 #보험사기 #금융사기 #조직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피해금액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수십억 원 대의 대출사기, 보험사기를 한 일당 8명이 검찰 수사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합니다. 동일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2년 동안 여러번 보험금을 탄 것을 경찰이 알아채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대출사기, 보험사기 임을 밝혀 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을 텐데요. 또한 '조직적인 사기'임으로 이에대한 가중처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사기 범죄..

사기 2022. 6. 9. 15:10

#보이스피싱피의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을 하고, 수임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등의 업무를 하는 분들은 20대, 30대 청년층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고액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한 '취업준비생', '대학생'등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를 입증하듯 '광주경찰서'에서 최근 지역 내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288명 중 144명이 #현금수거책 이었고, 30대 이하 청년층이 7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는 엄연한 '범죄'입니..

사기 2022. 6. 9. 10:48

#고액아르바이트 #고액알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심해진 취업난에 '알바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검색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직난에 지원했던 '아르바이트'가 불법 조직이라니. '취업 준비생'의 각각의 사연이 진심으로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대여 #계좌이쳬 #계좌송금 #채권추심 '주어진 업무에 비해, 일당이 높다? 일반적인 업무가 아..

사기 2022. 6. 8. 11:27

#비상장회사 #투사사기 #사기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를 비롯하여, 빌라 아파트 재건축, 금 투자 등 다양한 '투자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뉴스에는 '비상장회사'가 곧 상장할 것이라며, 오픈채팅방 등에서 피해자 투자금을 받고 #먹튀 한 사건이 발생한 사건이 했습니다.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수사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기죄'와 처벌과 형량, '사기 죄'로 고소 & 수사 진행 시, 어떻게 법률적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비상장회사 투자사기'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54006632334496&me..

사기 2022. 6. 3.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