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상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요 직책 외에 '단순 알바', '단기 알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하게 된 분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같이 일하던 친구가 '경찰출석조사'를 받게 되면, 걱정이 된 나머지, 상담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건 건수, 피해금액 등을 확인하고,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 방향이 틀리지만, 공통적으로 #피해자합의 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겠죠? '보이스피싱 법적 처벌'과 '피해자 합의', 경찰수사 , 재판 대응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

사기 2022. 8. 1. 16:3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특히 #수거책 #전달책 의 사건이 많습니다. 조직의 구조상 총책, 홍보역할을 하는 총판보다 피해자와 근접하게 활동하는 '현금수거책'과 '현금전달책'의 인원이 많은 것도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취업자리를 알아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달책'역할의 법적처벌과 대응 준비, 수사 & 재판 진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대부분의 '현금전달책'은 아르바이트로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인 줄 알지 못했다고 상담에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사..

사기 2022. 7. 28. 13:16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면, #무혐의 #무죄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다양한 사기죄 사건. 강제추행, 통매음 등 성범죄. '형사사건' 초범이신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피해자합의'를 하면 '무죄', '무혐의' 결과여부 입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선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후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든지, 초범, 경미한 사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를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 성범죄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 합의'는 '협의 없음'으로 판결되는 요소가 아님을 전달 드립니다. 다만,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함으로 피해자가..

사기 2022. 7. 27. 13:47

각종 사기사건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명의의 대포폰 대포유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담당하다보면, '사기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포폰'입니다. 대포폰 사용의 큰 목적은 '경찰과 수사기관의 추적 및 개인정보 오픈'을 막기위해서 '타인의 정보'를 쓰는 것이죠!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 '타인명의'의 통장은 #대포통장 으로 불립니다. 자신은 직접적으로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은 '법적처벌'이 되어도 '낮은 벌금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포폰, 대포유심'을 판매하고, 광고를 한다면, 법적처벌이 어..

사기 2022. 7. 27. 11:16

#불법사금융 다단계방식 영업 투자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는 누구나 또다른 이익창출을 위해서 시도해볼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금투자 등 어떤 것이든 '투자'를 하고 수익 얻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자산'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익률보장 #원금보장 을 해준다면? '이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좋은 상품이면, 주변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투자하면 될 것이지, 왜 광고비를 들여 굳이 다른사람들에게까지 홍보를 하시는 걸까요? '많은 투자금을 얻기위해서?'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식으로 홍보하는 상품은..

사기 2022. 7. 26. 11:14

#사기사건 #사기조직아르바이트 #사기사건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사건 은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법률이지만, #사기방조죄 같은 경우에는 사기사건의 서브업무,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사람이 많이 받는 법적처벌입니다. 그러나 '사기방조죄'의 판단, 규정은 '조직원', '알바'로 가담하였다고 하여 #방조죄 로 재판판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사기방조죄'로 구분될 수 있는지,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무죄주장'을 할 경우, 어떤한 대응을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조직알바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법적처벌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

사기 2022. 7. 25. 19:01

#부동산투자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 제태크 열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여유로운 삶을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나 위험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이어족 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하시는 젊은 투자자들도 많으시고, '높은 수익률'을 보았다는 '유튜버', '광고', '지인'들의 말에 '투자'라는 것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기대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제시한다면? 이것이 바로 '올바른 투자상품'일까요? 최근에 이러한 '스토리'로 '투자사기'를 당하시는 분, 나도 모르게 #중..

사기 2022. 7. 21. 14:26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의 변론을 담당 해 왔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 둔 의뢰인부터, 1심에는 다른 로펌에서 진행하셨다가, 2심에서는 저희 로펌과 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부터, 국내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책도 더욱 세분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축은 해외에서 진두지휘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대면하거나, 수사망에 걸릴 위험이 많은 보이스피싱 하위책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전달책 등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잠깐 한 알바자리를 알아보다가,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해서 '보이..

사기 2022. 7. 21.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