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강력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최근 반영되어, 재판선고결과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 총책부터 국내조직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최근 재판 결과가 처벌이 강화가 되었다는 것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알뜰폰 부정사용 #대포폰 방지 대책 마련 지난 윤석열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서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달라는 각오로 임해 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대가 된 것은 200..

사기 2022. 9. 27. 11:07

협박에 금전까지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약점이나 기업의 오류, 공공기관의 부정한 거래 등을 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좋은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듯 하고, 공정거래 성립,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발을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를 악용하여 사용한다면 다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공갈죄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협박죄 인데요.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공갈죄 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로인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느냐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이 됩니다. 공갈죄로 법..

사기 2022. 9. 26. 17:59

사기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기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대표적인 사기 사건은 더욱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더 많은 피해금이 편취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명 화장빨이나 보정어플을 통해 예뻐 진 친구를 보면 '너 정말 사기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정말 #사기죄 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사람을 속이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각의 착오가 생겨야 하고, 재산, 재물을 처분하여, 손해가 나야 #사기 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기미수죄 성립 사기 사건을 모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사기죄 #무죄 가 되는 ..

사기 2022. 9. 23. 18:37

사설투자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급등하는 증시와 가파르게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콧노래를 부르시겠지만, 투자를 안 한 입장에서는 '나도 무슨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서적을 뒤적여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자 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관련 용어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시작부터가 고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르는 주식을 찍어준다면? 원금손실이 이러나지 않는 투자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설투자사이트 가 피해자를 #불법투자 의 길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앞둔 의뢰인 사건의 투자사이트의 운영방법은 비슷합니다.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많은 투자 상품이 있지만,..

사기 2022. 9. 23. 11:16

영업자료 회사기밀자료 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다보면, 회사 거래처 리스트, 영업자료, 특허기술 등을 업무를 위해 확인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회사를 퇴사할 쯤, 이 자료가 이직 할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외장하드나, 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기술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할 기밀자료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스카웃제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같은 행동들은 #업무상배임죄 대표적인 사건 들 입니다. 자신이 업무를 하는 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자신의 자료는 아닙니다. 함부로 이런 회사의 자료들을 유출하게 된다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사건 대기업 고위책과 영업담당자, 하위 하청업..

사기 2022. 9. 20. 10:44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떤 범죄에서 수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든,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든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고 싶은 마음은 같을 텐데요. 특히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불법적인 업무를 한 경우 억울한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수사대상이 되어, 출석수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실 때, '무혐의 판결은 안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무혐의 판결은 어렵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아르바이트생은 보통의 성인의 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무죄판결을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하여, 자신의 욕심에 '무혐의..

사기 2022. 9. 7. 11:35

사기죄의 다른 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죄 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요. 평범한 인지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도 다양한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는 데,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심신장애인, 청소년등은 더욱 사기범죄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사기 사건 심신장애인, 중증장애인은 항상 보호받는 존재였지만, 역으로 가족과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많은 사기범들이 이를 노리고 접근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 달 지급되는 지원금은 물론이고, 융통할 수 있는 가족의 재산도 사기범죄의 목적물에 해당합니다. 준사기죄의 성립 심신장애인이나 청..

사기 2022. 9. 6. 09:34

가상화폐 불법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 가상화폐 투자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올해 다양한 코인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열기는 사라진 듯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인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처에는 언제나 투자자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은닉과 돈 세탁 등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국내 화폐를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여러 번 이동을 통해, 불법자금, 피해금을 은닉한다면, 수사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조직의 코인환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코인 환전책 대표적인 코인 환전책 역할을 하는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022. 9. 5.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