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소를 앞두고 있던, 유명한 성범죄자가 징역형을 살기 전 저질렀던 또다른 성범죄가 밝혀지며, 또다시 구속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에 해당하는 법적처벌을 받거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야지 법적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최근 과거 해외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팀장 역할을 했던 의뢰인 A씨를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한 것은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에 응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같이 일했던, 공범들이 팀장으로 일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국내로 입국하여, 사건수사 &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추징금 의뢰인..

사기 2022. 10. 24. 10:51

사기죄와 준사기죄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을 #기망행위 라고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의 이득을 얻는다면 #사기죄 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지 않고, 사리분별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와 만취상태로 심실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의 이익을 얻었다면, #준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형법 법률조항에는 #사기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준사기 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사기 2022. 10. 21. 18:05

해외에 주둔 한 불법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다양한 투자사기,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전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조직의 주요직책과, 수사망에 노출되기 쉬운 #보이스피싱콜센터 등은 중국, 필리핀 등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 사건의 상부책이 아닌 조직원 들은 국내에서 #해외취업 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으며,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중간역할을 하게되는데, 취업을 하기 전에는 #보이스피싱조직 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무 이후에는 불법업무인지를 하게 됩니다...

사기 2022. 10. 21. 12:06

새로운 투자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존의 재테크는 저축, 예금, 주식 등이었다면, 현재는 손에 꼽지 못할 다양한 투자상품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재테크 방법, 투자상품이 온라인, 유튜브 등에서 공유되면서, 투자 열풍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투자 에 관한 홍보 문자, 배너 광고, 메일, 홍보물 등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을 통해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검색이나 지인소개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사기 법적 처벌 다양한 투자사기 방법이 있지만, 투자 리딩 광고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종목을 추천해 준다며, 불법 사이트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 뒤, 있지도 않은 그럴듯한..

사기 2022. 10. 20. 18:45

명품 가품, 레플리카 상품 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채널 뿐 아니라, 광고성 뉴스기사까지 명품으로 치장 한 연예인들이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000이 여전히 어울리는 고호적인 40대 그녀', '30대에도 000착용하고, 상큼미 발산하는 걸그룹 센터'등의 자극적인 광고문안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대까지 몇 백만원 대를 호가하는 가방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주식은 떨어지는 매달 가격상승하는 명품을 보면, 한국인의 명품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가에 들고다니는 모든 명품들이 진짜일까요? 저는 명품, 짝퉁을 구분할 수 없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나라 짝퉁시장은 크다고 합니다. 명품가품, 레플리카 상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위반 으로 법적처벌..

사기 2022. 10. 19. 18:14

조직적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의 동향을 보면, 사건의 스케일과 피해액이 크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의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온라인판매가 활성 화 되지 않았을 때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면대면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 개인 온라인스토어 뿐 아니라, SNS 등으로 지역적으로 광범위 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 투자상품 투자자를 유치하고,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분업화 된 업무로 인해 투자사기 조직은 비대해지고, 피해액도 ..

사기 2022. 10. 19. 11:37

다양한 투자처 투자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에는 #욜로족 이라고 하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자는 취지로, 내 집마련이나 노후준비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취미생활을 우선 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이어족 이라고 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 만큼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상품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달라진 듯 합니다. 이전 보다 미래에 대해 이성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할 수가 있을텐데요. 이러한 투자 열풍으로 다양한 투자사기가 성행을 했습니다. 투자사기 종류 다양한 사기죄, 금융범죄, 불법투자사이트 사건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환율의 가치를 투자로 하는 FX마진거..

사기 2022. 10. 18. 11:43

다양한 리스 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차량 뿐 아니라, 고가의 기계, 커피머신, 안마기 까지 다양한 리스상품이 존재합니다. 리스상품은 할부와 다른 개념으로, 리스는 물건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리스 상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거나 리스상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죄의 성립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유무가 법적처벌의 근간이 됩니다. 최근 담당했던 사건 중 렌트카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고..

사기 2022. 10. 17.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