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중계기 #중계기관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광고성 문자와 전화가 오곤 합니다. 때문에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런 업체들은 휴대폰 번호인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보다는 '070'인터넷 전화번호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010'으로 걸려온 전화는 업무상으로 온 전화일 수 있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많고, 이외의 번호는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기 위해 주로 해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010 번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중계기 입니다. 외국에서 발신되는 전화를 국내 전화인 것처럼 연결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

사기 2022. 8. 23. 13:34

#보이스피싱수거책 #누범기간가중처벌 #누범기간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범죄에 대해 '누범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형법 법률규정입니다. 최근 사건 담당한 의뢰인 A씨는 누범기간에 #보이스피싱수거책 으로 활동을 하다가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한지,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저희 로펌과 상담진행 후 사건을 함께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피해자합의 #피해자합의 누범기간에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사가 대행..

사기 2022. 8. 23. 10:59

#보험사기 실손보험금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 몇 개나 가입하셨나요? 최근 남편 앞으로 수 억의 '사망보험금 사기'를 저질렀던 '이은해 보험사기 & 살해'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 될 만큼 '보험사기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은 '건강,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보험금을 타기위해 고의적인 사고를 내거나, 허위 치료, 허위 입원을 하는 것을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사례'와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

사기 2022. 8. 22. 18:07

#신용대출 #체크카드대출사기 #무담보대출 #신용카드대출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소득은 적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한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은행권 대출'은 까다롭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득 길거리 전봇대나 버스정류장에서 보았던, #대출광고 스티거나 전단지가 떠오르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무담보신용대출 뿐 아니라, #당일대출 을 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나의 무엇을 믿고 빠르게 당일 대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줄까 한번 쯤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방조죄, 전자거래법 위..

사기 2022. 8. 22. 11:18

우연히 시작한 #보이스피싱콜센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 채팅 뿐 아니라 음성통화, 영상통화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많은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해오시는데, 가장 많은 사건이 #보이스피싱사건 입니다. 보이스피싱 업무도 조직화 되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분업화가 되어있는데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입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저희 로펌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도 다양합니다. '자수'를 상담하시고, 자수를 진행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전에 해외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국내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 한 사례를 소개..

사기 2022. 8. 18. 18:21

#중고거래사기 #중고명품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각종 '중고거래앱'이 활성화 되었는데요. 쓰지 않는 물건, 싼 가격에 되파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취지로 거래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정판 상품', '고가의 명품' 판매처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이를 노리는 '사기범죄' 또한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편의점택배 를 통한 #중고거래 #명품판매사기 입니다. #편의점택배 요금은 착불로 결제하기로 하고, 택배를 보내기전 사진을 찍어 구매자에게 인증샷을 남깁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낸 뒤 판매자는 착불 택배이기 때문에 '취소'에 필요한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택배 취소를 하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일명 #편의점사기 입니다 #중고거..

사기 2022. 8. 16. 18:51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취업 #취업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업무'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업로드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신 분들입니다. #수거책 #전달책 등의 업무를 하고,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에야 '불법 업무'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구 광범위한 지역대상으로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지역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상담의뢰를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지역의 '경찰수사'는 '변호사 선임'이 후 '담당변호사님'이 한 사건으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알바일뿐이야. 아무 잘못없어!'라고 생각하시고, ..

사기 2022. 8. 5. 13:42

투자열풍 투자열기 속 다양한 #투자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십년전만 해도, 꾸준히 월급을 모으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사는 것이 가능했고, 아들, 딸 키우면서, 노후준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천정부지로 솟은 아파트 값에 입이 다물어 지지 못합니다. 차곡차곡 월급을 모으면, 자가구입이 가능했던 일은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영끌족 #파이어족 이라는 단어가 생길만큼 국민이 다양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많은 #투자사기사건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불법FX마진거래 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마진거래 등 사건에 관련되어 #경찰수사 #재판 을 앞둔 경우,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차이를 이용한..

사기 2022. 8. 2.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