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액아르바이트 #고액알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심해진 취업난에 '알바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검색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직난에 지원했던 '아르바이트'가 불법 조직이라니. '취업 준비생'의 각각의 사연이 진심으로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대여 #계좌이쳬 #계좌송금 #채권추심 '주어진 업무에 비해, 일당이 높다? 일반적인 업무가 아..

사기 2022. 6. 8. 11:27

#횡령 #배임 징역15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10년 동안 600억을 빼돌린 뉴스가 몇 일동안 실시간 랭크 되었습니다. 대형 은행 본점직원이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하고도, 몰랐다는 사실에 국민들을 놀라움을 금치못하였습니다. 최근 비슷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약 600억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업무대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 추징금 396억원을 선고받은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의 법률용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 어떻게 ..

형사사건 2022. 6. 8. 10:27

#보이스피싱특별자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자수 #보이스피싱감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6월 7일 경찰에서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부터 약 2개월 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자수를 한다면,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실시하여, 큰 성과가 있어, 올해 1월 까지 연장된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들이 '자수'를 하고 실제 감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된 사람모두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은 물론이고, 대포전화,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중계기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작년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

형사사건 2022. 6. 7. 17:20

#대중교통 #헬스장 #공공장소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촬영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광범위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 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성 회원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수사 &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변호사 입장에서 전달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헬스장 불..

성범죄 2022. 6. 7. 14:37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성범죄 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격변하였고, 법원의 판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 는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죄질에 따라 3년 ~ 5년 선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된 사건을 제가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2심 선고일에 즉시 석방된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변론 #항소심변론 준 강간 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의뢰인 A씨. 2심 항소심에서 해당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도 징역 4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고, 검사 측 역시 징역 4년이..

성범죄 2022. 6. 7. 11:53

#강제추행혐의 #신체접촉 #무죄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의 팔뚝을 잡아, 기소가 되었던 남성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주점에서, 이 남성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신체를 터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파뚝을 잡은 행위가 불필요한 접촉인 점은 분명하지만, #추행 이라고 볼 수 없기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이 사건 소개와 함께, 성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대응'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

성범죄 2022. 6. 7. 10:55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뉴스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우발적인 사건도 적지 않지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말에 따라주지 않아서, 이별을 통보해 서 등 다양한 사례로 '데이트 폭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행위 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9개 월 동안 '교제 폭력'으로 입건 된 사례만 무려 7천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데이트폭력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여러차례 법안 발의가 되었지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

형사사건 2022. 6. 3. 14:51

#비상장회사 #투사사기 #사기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를 비롯하여, 빌라 아파트 재건축, 금 투자 등 다양한 '투자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뉴스에는 '비상장회사'가 곧 상장할 것이라며, 오픈채팅방 등에서 피해자 투자금을 받고 #먹튀 한 사건이 발생한 사건이 했습니다.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수사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기죄'와 처벌과 형량, '사기 죄'로 고소 & 수사 진행 시, 어떻게 법률적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비상장회사 투자사기'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54006632334496&me..

사기 2022. 6. 3.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