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폭력과 성폭행의 차이점 하루에도 수많은 성범죄가 발생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법 조항의 문구가 변경되고, 새로운 성범죄 법률,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성범죄를 성폭행, 성폭력이라고 불립니다. 성폭력은 육체적, 정신적인 성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강간죄, 강제추행 죄뿐 아니라 일명 바바리맨을 처벌하는 법 조항으로 잘 알려진 공연음란죄,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음행매개,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음화반포 등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관계, 즉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된 영상, 강요된 촬영물 등으로 피해자가 고통받고 ..

성범죄 2023. 5. 30. 16:03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마약 투약 흡입 유명 정치인의 손자, 연예인의 상습 마약 투약 사건이 미디어에 연일 오르내리고, 10대 마약사범 증가,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까지. 최근 대한민국은 마약으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마약 유통,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사건의 특성상 현재 자신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사 진행, 사건화되었을 경우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후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마약 투약 초범으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 자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처벌에 있어..

형사사건 2023. 5. 30. 14:01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소액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횡령, 배임죄 유명 은행권 직원의 수 십억 원의 횡령죄 사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수백억 부당이득 배임죄 사건 등의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횡령죄 #배임죄 라고 한다면, 수 천만 원, 수백만 원의 피해 금액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배임죄,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 금액, 범죄 횟수, 기간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올라갑니다. #횡령죄 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과 ..

형사사건 2023. 5. 30. 10:43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채팅을 통한 성범죄 '통매음' 우리는 365일 컴퓨터와 휴대폰이라는 기계를 통한 수 많은 공간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속에서 무수히 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되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기위한 '통매음 헌터'까지 생겼다고 했을 정도로, 리그오브레전드, 롤패드립을 노리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도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

성범죄 2023. 5. 30. 08:38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고의성을 가지고 불을 질렀다면? 잊어버릴만하면 들려오는 연쇄방화범 사건. 방화범은 도박, 성범죄, 폭행만큼이나 재범이 많은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의 건물이나 차에 방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정적인 싸움이 상대방의 집과 건물에 방화를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고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다면, #현주건조물건조물 방화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있어야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이 됩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다수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없었던 건조물..

형사사건 2023. 5. 30. 08:33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불법 FX마진거래 오래 전에는 투자상품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사회적 변화와 경제 흐름이 변경되면서, 많은 투자상품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금융상품, 투자상품은 인허가를 받은 업체와 거래해야하고,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금융업체와 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고, 불법투자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법 투자상품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FX마진거래 는 두 나라의 통화를 통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파생투자 상품 입니다.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은 증권사 등의 업체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투자해야 하며, '해외 금융 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무허가 거래소, 불법투..

사기 2023. 5. 30. 08:26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해외자수를 고민한다면? 많은 온라인 사업 뿐 아니라 범죄도 전화, PC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도박사이트의 총책 뿐 아니라 조직원 들도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어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내 범죄 후에 #해외도피 생활을 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뢰인을 경험했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연락주신 분들의 고민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주신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을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자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

형사사건 2023. 5. 30. 08:22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죄로 출석조사요청을 받았다면?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국가가 임명하여 얻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불만 등을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불만을 쉽게 공무원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 취해서 저지하러 온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데 이를 거부하고 더불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 가벼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초범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형사사건 2023. 5. 25.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