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모바일 채팅으로 많은 남녀가 직접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팅을 통한 만남을 여러 가지 사건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성범죄 2023. 5. 18. 16:21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선불유심 대포폰 기존의 통신사 망을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외국인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알뜰폰, 선불유심. 여러가지 헛점을 노리고 이를 오히려 범죄에 이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포폰입니다.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학생, 경제 취약계층 등이 대포폰 명의대여, 판매층입니다. 이 들은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쓰일 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묵적으로 불법으로 ..

사기 2023. 5. 18. 14:50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누구나 가입하는 보험, 보험사기의 유혹 보험의 종류는 수 천가지에 이를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100세 보장보험까지, 인기리에 가입되고 있다니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을 위해, 수차례 살인을 시도 한 #이은해사건 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사고 를 일으키는 #조직사기 까지. 이러한 보험 사기가 증가하자 몇 년 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면,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기죄 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지만..

형사사건 2023. 5. 18. 11:58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유명 정계 인사가 직속 직원 등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권력이나 경제적인 위치, 채용 관계 등 자신의 위력 행위로 상대방에게 추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의식'으로 떳떳하지 못했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강제추행 #강간죄 #직장내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고소를 하며, 유명인의 사건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 질타뿐 아니라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죄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

성범죄 2023. 5. 18. 08:30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하루에도 수백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건이 경미하여, 사건화가 안 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사고의 숫자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법적용이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업무 부주의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은 운전면허시험 합격,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기 대문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법적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업무상 주의..

카테고리 없음 2023. 5. 18. 08:17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탄원서 뜻 탄원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 지인 들이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직접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 범죄인 경우 '탄원서 제출'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판사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여, 법에서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형량 및 벌금을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글입니다.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감형이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5페이지 이상의 비슷한 내용의 탄원서,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보낸다고 하여 형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맨 앞..

형사사건 2023. 5. 18. 08:10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층간소음으로 붉어지는 폭행, 특수폭행 사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한 집에 살아도 의견차이가 나기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밤 시간 청소기 돌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침대에서 뛰는 소리, 개 짓는 소리 등.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불편한 소음이 들린다면 누구나 불편한 것은 매 한가지 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의 원인자보다 소음 피해자가 더 많은 형사적인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특수폭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기타사건 2023. 5. 18. 08:05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통한 오프라인 만남 술자리 이후 발생되는 많은 성범죄 오래 전에 채팅이라고 하면, PC를 통한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술, 어플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단문 문자메세지는 업무상으로 가끔 사용할 뿐이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 문자 대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채팅이 가능해 지면서, 소개팅 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채팅 사용자의 증가만큼, 어플만남을 통핸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로펌에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많은 비율이 모바일 만남으로 상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는 술 만취, 약물 등에 의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성범죄 2023. 5. 16.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