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많은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바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사건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싶어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뢰인의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 무죄의 가능성 또는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입니다. 무죄, 형량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건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죄 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

형사사건 2023. 5. 11. 11:31

유튜브동영상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브 동영상 채널 운영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입니다. 5분 안에도 유튜브 같은 SNS 채널에 수십만 개의 동영상, 컨텐츠가 업로드됩니다. 물론 많은 조회 수와 상위 노출되는 콘텐츠는 일부분입니다. 유튜버들도 창작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요. 유명 유튜버의 수익이 수십억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지자,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즐거움보다는 '고수익'을 목적으로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허가 없이 짜깁기 한다든지,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과거사, '-카더라'라는 소문들을 진실이라고 왜곡하여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불법행동에 따라 #저작권법 #명예훼손..

성범죄 2023. 5. 10. 15:23

투자사기 피해금액에 따른 법 적용 사기죄 특경사기 차이점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등했던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자시장이 한 풀 꺾이며, 손해를 입은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복구를 위해 또 다른 투자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로 인한 손해가 만회가 되고 수익화가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플랜이겠지만, 손해를 복구하겠다는 급한 마음에 #투자사기 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는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구분되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기 2023. 5. 10. 11:00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하루에도 수 백건, 수 천 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 강간상해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사건부터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이용촬영죄 까지. 성범죄 사건은 다양하지만, 많은 분 들이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는..

성범죄 2023. 5. 9. 16:13

상습도박죄 처벌 초범이어도 성립 가능한 상습도박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습 이라는 말의 뜻은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1-2회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가지고 상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폭행, 상해, 사기, 성범죄, 도박에 있어 상습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1/2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상습도박죄 에 있어서는 일반 #도박죄 에 비해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반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죄에 있어서는 같은 범죄의 초범이..

성범죄 2023. 5. 9. 14:09

명의대여 바지사장 명의대여의 목적 사용에 따라 법 적용 조항이 달라 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명 빌라왕이 명의대여 임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빌라왕 명의 뒤로 수많은 부동산 사기업자가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빌라왕이 살아있다면, 명의 대여뿐 아니라 직접적이 사기 범죄 인지를 하고, 범죄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모든 자산은 '명의자'의 소유입니다 (물론 부채도 '명의자'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면, 타인 명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려고 할까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

형사사건 2023. 5. 9. 11:08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신나게 놀았을 뿐 인데......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많은 분들이 춤을 추고 술을 즐기며 일상을 탈피하는 곳으로 이용됩니다. 입장할 때 특별히 의상의 제약은 없으나, 평소에 잘 입고 다니지 않은 노출의상 등으로 한껏 꾸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클럽 안의 분위기에 취해 스테이지 등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녀의 즉석만남, 헌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럽에서 일명 #부비부비 를 하며, 이성에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클럽에서는 당연시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럽에서 작업을 걸다가 #강제추행죄 로..

성범죄 2023. 5. 8. 16:07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드 사용이 생활화된 지 이미 오래이고 휴대폰, 에어팟, 아이패드 등 가격이 높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물건.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물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하지 않고 직원에게 돌려받지 않는다거나, 무인결제대나 ATM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만 꽂고 목적물만 가지고 나오신 경험이 한두 번쯤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직원이 돌려주거나 분실물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가 성립되어 처벌받습니다..

형사사건 2023. 5. 8.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