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

성범죄 2023. 5. 2. 16:1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는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 분류가 됩니다.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지만, 불법적인 일 임을 인식하고 범죄 행동을 했다면, #범죄 로 법적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인출책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한결같이 '모르고 했는데 무죄, 무혐의는 안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모르고 한 것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동'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지속했다면, 처벌됩니다. '불법행동이야 어찌 되었든 남이 시켜서 한일이고, 나는 범죄를 계획적으로 기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2023. 5. 2. 14:46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른 처벌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마약이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약투약이나 마약밀수, 마약유통 뉴스가 연이어 이어지다 보니 광고가 아닌 광고가 되어 마약구매 수요자가 더욱 증가 된 느낌입니다. 마약공급책, 유통책의 규모가 점점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는 마약을 구매할 수 있지만, 다양한 마약의 종류 중 가장 구하기 쉬운 마약 중의 하나가 #필로폰 입니다. 구하기 쉽다고 해서 환각효과나 법적처벌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필로폰투약 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 될 수 도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펜타민, 프..

형사사건 2023. 5. 2. 10:52

녹취 녹음 무엇이 문제일까?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담은 목소리만큼 사실 상황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음, 녹취를 제외한다면 모두 불법행위로 처벌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체의 자유'가 있으며, '사생활 비밀의 자유' 또한 있습니다. 내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따라붙어 이를 촬영하고, 녹음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유명 정치인, 기업인 등의 불법비리, 자금 조성 등의 녹취록 등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들의 불법비리, 자금은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

형사사건 2023. 5. 1. 10:48

롤 게임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게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모바일로 소통을 진행하다 보니, 대면의 대화보다는 더 쉽게 험한 말이나,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대표적인 특성 '익명성'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랜덤채팅뿐 아니라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게임 내 음란한 대화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롤,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

성범죄 2023. 4. 28. 16:4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발행 조세포탈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 유명인사가 #조세포탈 로 수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은, 뉴스보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조세포탈 등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가짜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 외에도 일부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떼어주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하여 세금은 최소화하며 수익은 극대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아예 내지 않는 것이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분들이 '뼈빠지게 자신이 번..

형사사건 2023. 4. 28. 13:47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 한 연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복수를 한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때에 맞춰 유명 정치인의 자녀와 유명 유튜버의 학교폭력이 핫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각각 다른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학생기록부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징계 등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은 이 부분이 삭제되거나 대학입시에 반영이 안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제제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형사사건 2023. 4. 28. 11:02

데이트폭력 데이트폭행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연인,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과 조금은 지나친 행동도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치 않은 폭행, 성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한다면, 폭행죄,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너무도 끔찍하고 싫지만 함께 연결된 가족관계 등으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으로 맺어진 경우가 아닌 애인 사이, 연인 관계에서는 겪어온 지난 고통 때문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말 뜻 그..

성범죄 2023. 4. 27.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