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도쿄 올림픽이 끝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스포츠 업계에서 #세계챔피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1명이 #강제성추행 혐의로 30일 첫 공판이 열린다는 뉴스가 올라왔네요! 아시안게임에서 2번 금메달을 딴 이력이 있는 피의자 문 씨는 지난달 불구속 기소 처리가 되고 내일모레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2번 금메달을 딴 이력이 있는 피의자 문 씨는 지난달 불구속 기소 처리가 되고 내일모레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강제추행 일 경우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인 여성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여성 변호사 선임을 추..

성범죄 2021. 9. 28. 13:14

가뜩이나 취업난이 심각한 이때 코로나로 더욱 20대 신규 취업자들이 취업이 어렵습니다 20대 취업난을 겪고 지나온 세대로써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뉴스 기사를 공유하고 함께 생각해 볼 법적 문제는 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직접 사기행각을 머릿속으로 그려내어 직접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범죄자 도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취업 자리를 위장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의 도구로 수단으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가담자, 피의자로 검거된 사람은 경찰청 발표 10,333명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40%가 20대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에 가담할 생각은 없었지만 취업을 위장한 보이스피싱 업자에..

사기 2021. 9. 27. 17:28

최신 뉴스 보도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10살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시절까지 약 6년간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인데요 목사와 피해자 부모님이 절친한 사이이기에 발설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 이제 대학생이 되고 옳고 그름을 아는 나이가 되어 '이건 #성추행 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라고 느껴지셨나 봅니다! 추석에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고 #성추행고소 를 진행하여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활동 명목으로 성추행을 지속해 온 목사. 교회뿐 아니라 교회 차량 등 장소를 바꿔가면서 성추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성추행 후 지폐를 주어 안심을 시키고 "다른 언니도 다했어~"라며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추석 딸의 고백 후 부모가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장난이었다" "..

성범죄 2021. 9. 27. 15:07

2020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N번방사건 입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아청법 이 24일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린 아동, 청소년 들의 성을 착취한 것은 물론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청법의 법률개정안의 시행을 시급하게 만든 #N번방 운영자들은 어떤 형량 처벌을 받았을까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들의 형량을 보면, 갓갓 #문형욱 은 징역 34년 박사 #조주빈 징역 3년 코태 #안승진 , 부따 #강훈 각 10년씩 처벌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많고 피해가 큰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처벌도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 ·청..

형사사건 2021. 9. 24. 16:16

글로벌 시대 라고 명명한지 오래되었지만 불법적인 일까지 해외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뉴스 보도방송에서 접한 내용입니다. 불법 #해외성매매사이트 운영자 #밤의전쟁 운영진이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사이트로 국내의 성매매의 업소를 해외에서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광고한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국내 성매매 업소로 부터 광고비 등으로 받은 수익이 밝혀진 것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혼자 운영할 수는 없겠죠? 이 불법 성매매 운영 국내 조직원 40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해외 필리핀에서 해외에 온라인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도 검거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의 협조를 받아 2년간 운영자를 추적하여 검거하였습니다. 검거된 ..

사기 2021. 9. 24. 14:31

돈을 빌리고 융통했으면 응당 갚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 가 변제되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 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거예요! "돈을 갚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합니다! 이 '거짓말이 없었다면 의뢰인께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로 인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해도 피고소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고소를 하시기전에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소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없이 고소를 하셨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로 인..

사기 2021. 9. 24. 14:21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은 물론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입국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졌는데요 해외 범죄 가담자가 국내에 입국해 자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에 무작정 입국하려다가 체포가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해외에서도 저희 로펌에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데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체류자가 되어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해외적색인터폴수배자 라고 하는데 본인의 수배 사항 등을 한국의 수사기관에 알아봐야 합니다! 어느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조사 중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 현황을 확인한 뒤 한국 수사기관에 본인의 자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에는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한..

형사사건 2021. 9. 23. 16:43

즐거운 명잘 잘 지내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즐거운 명절 끝에 놀랄만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변호사 상담도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오늘은 많이 상담을 해주시는 #무고죄 에 관한 건입니다. 무고 죄라는 것은 상대편이 나에게 법적인 형벌을 내려달라는 목적으로 나의 잘못을 경찰서, 법원 등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죄로 판명이 나고 무고한 일을 사실이 아닌일을 신고 했으므로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형사처분 및 벌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이 꾸며낸 일이라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 중죄입니다. 무고죄 중 가장 많이 상담하시는 건 ..

사기 2021. 9. 23.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