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오늘의 공유해드릴 최신 뉴스는 #가수신유 아버지로 요즘 세대에서 더욱 알려진 #가수신웅 #성폭행 사건입니다. 결과 적으로 9월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수 신웅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2014년-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숙소에서 #성폭행 #성추행 을 하였습니다. 가수 신웅은 성관계는 있었다고 인정하였지만 #강제성 여부를 두고 강제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폭력 #협박 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 1명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성범죄 2021. 10. 1. 10:51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피해자의 지역도 나이도 광범위 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보이스피싱피해자 는 해외에 체류 중이신 분으로 보이스피싱 관련된 분을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분으로 단지, 보이스피싱 업체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돼 은행 거래정지된 분입니다! 의뢰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입금이 되었고 피해 금액뿐 아니라 해당은행의 의뢰인의 모든 돈! 해당은행 외 타 은행까지 모든 입, 출금 거래정지가 되어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 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든 것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도용 때문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채무가 없다는 증명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를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거래중지를 당한 ..

형사사건 2021. 9. 30. 17:17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는? 다양한 상표법 위반 의뢰인을 맡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세상에 매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 맘과 같이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나의 편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파트너 가 되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상담받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 짝퉁 일명 #명품가품 판매업자 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짝퉁 #명품 을 도매로 구매하여 소매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표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 #상표권 침해에 관한 처벌수위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1. 상표 권한을 어느 정도 침해한 것인가? 2. ..

사기 2021. 9. 30. 15:40

땅 투자, 주식 투자, 비트코인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다양한 투자가 있는데 어떤 투자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우연히 친한 지인에게 소개받은 특급 투자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최근 2심변론을 맡아 #투자사기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2심에서 저희 쪽으로 변호인을 바꾸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의 명목으로 주 수익자 A씨 (공범) 과 제3자 B씨에게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투자사기 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에 대한 주수익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주 수익자 #공범 인 A씨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는 #형법 제347조..

사기 2021. 9. 29. 17:42

오늘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홍문표 의원 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을 포함한 #농협 계좌의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58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농협 이라는 금융기관을 생각하니 노인분, 어르신분들의 고객 비중이 높은 계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농촌, 시골에 #지역농협 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농협 계좌 보이스피싱 피해건 수는 5447건이고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만 9798명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피해 금액만도 4731억 원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농협 계좌 피해 범위는 고령자가 많은 지역농협이 67% 발생되었고 피해 금액만도 6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보이스피싱 농협..

사기 2021. 9. 29. 16:27

레깅스가 패션 아이템이 된지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레깅스 위에 짧은 숏팬츠 또는 스커트, 원피스를 입기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레깅스를 당당하게 예쁘게 입고 다니시는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긴 스포츠 삭스 플러스 레깅스 패션이 작년 하반기, 올해 봄 패션 트렌드였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하면 성범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2018년에 이 일이 사건으로 정말 대법원 2심까지 진행되어 결국 #유죄 로 판명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버스안에서 하차하려는 레깅스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 한 남성이 문제였습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는 못 윗부분, 손, 발목 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깅스는 옷이 밀착됨으로 몸의 라인이 드러난 상태..

성범죄 2021. 9. 28. 17:46

지난번에는 20대 사회 초년생이 취업을 빌미로 보이스피싱책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어 법의 심판대에 선 이야기를 공유했는데요. 오늘은 직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의자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포계좌유통조직 입니다. 이들은 직접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여 97개의 #유령법인회사 를 설립하였습니다! 범행을 위해 전라도 전주, 남원, 광주 일대에서 명의 제공자를 모집하고 유령 법 인회사 설립을 위해 임대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모두 97개 유령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였죠! 유령법인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되었습니다 도박사이트의 자 금세탁으로 수익금을 챙기고 대포통장을..

사기 2021. 9. 28. 15:11

불법 도박사이트 다양하게 성행하며 해외로까지 뻗어가며 그 불법 사이트의 영역의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가담자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에도 많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성행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도박사이트를 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허가된 일부 사이트 외 사행성 조장의 이유로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피해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으로 근거지를 옮겼는데요! #인터폴적색수배대상 으로 지정하여 운영자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해 도피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뉴스에 크게 보도된 필리핀에 위치한 도박사이트 총책도 필리핀과 약 2년 동..

사기 2021. 9. 28.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