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두 가지 범행에 구속 의뢰인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규모 마약 매매 및 단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구속 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_대규모 #마약 #매매상 남자친구 의뢰인과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는 많은 양의 마약을 유통하던 마약매매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마약 #케타민 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유통혐의 와 마약 #단독투약혐의 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마약 유통에 있어 거물급인 남자친구는 잡히지 않아 구속이 되지 않고 의뢰인인 여자친구가 먼저 구속을 받고 범죄에 대해 취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약에 관한 법적 양형기준 먼저 마약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먼저 살펴보자면, 투약 및 단순 소지 만으로도 6개 월 이상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의 ..

형사사건 2021. 10. 15. 11:12

일주일에 몇 번씩 휴대폰 문자로 듣도 보지도 못한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받습니다. 불법적인 게임을 홍보하는 문자가 대부분입니다. 스팸으로 그런 키워드 등을 등록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이 섞인 이상한 문자를 섞어서 #불법도박사이트 #불법게임사이트 를 홍보합니다. PC에서도 다양한 배너 등이 팝업창으로 나옵니다. 팝업 차단이 되도록 설정해 놓아도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면 #접속유도 를 하는 #불법도박게임 배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불법도박사이트 홍보를 법조계에선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총판 입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핵심 사무실과 컴퓨터는 해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사이트 홍보를 진행할 때 국내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총판을 중점으로 수사를 시작하여 해외에 있는 본사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4. 14:05

소개해 드릴 오늘의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를 운영한 운영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불법도박사이트 가 존재하는데 #스포츠토토 야 말로 대표적인 도박채널 일 텐데요. #추징금 과 #징역형 이 함께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도박사이트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가담 기간을 얼마나 되는지, 도박 자금, 수익금 등을 통해 선고가 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은 #범죄행위 로 얻은 금액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운영 수익금이 많은 경우, 추징금도 거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의 대표로서 검찰에서 수익금 17억으로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될 수 있으므로 17억이 추..

사기 2021. 10. 14. 11:27

오랜 연애 후 결혼. 남편의 #불륜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평생 인연을 약속하는 결혼. 매스컴에서도 주변에서도 #이혼 을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릴 변론 사건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사례입니다. #신혼 남편의 #외도 #상간녀 를 알게되다. 눈만 서로 보아도 웃음이 나올 #신혼시절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일이니 정확하게 불륜스토리를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입에 올리기 싫을 만큼 불륜의 끝을 보여주는 안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직접 당해보지 않아도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하셨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를 #공동피로 하여 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

형사사건 2021. 10. 13. 15:54

최신법률뉴스 - #불법도박사이트 #개인은행계좌 제공 청년 징역 형 많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을 다루다보면, 의뢰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그룹인지 알지 못하여 피해자 또는 더 크게 피고인이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피해자라면 금전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를 보겠지만, 개인 본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를 모르고 저지른 사람들은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계좌 를 제공하여 징역형을 받은 청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뉴스보도에 나온 20대 청년과 3O대 청년 2명은 "월 1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을 대여해 달라."라는 제안에 본인의 은행 정보를 전달합니다.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 그리고 본인금융정보가 담긴 USB를 건..

사기 2021. 10. 13. 14:03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싸움, 다툼에는 #상해죄 라는 죄목이 붙습니다. 특수상해죄와 일반상해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인 2명과 #술자리 중 몸싸움 발생 벌써 2021년 4분기가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이면 많은 #모임 과 #술자리 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창회, 회사동기모임, 회식, 가족외식 등등. 화기애애한 모습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소개 해 드릴 사건의 시작은 #친구모임 입니다. 지인2명과 즐겁게 술 한잔 기울이던 의뢰인 A씨. 2차로 모텔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술자리가 그렇듯 기분이 상승되고, 예전에 상대방에게 속상했던 일들이 올라오고, 상대방에게 큰소리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친구의 다툼 속..

형사사건 2021. 10. 13. 11:15

#은행계좌 뿐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 는 누구에게나 쉽게 공유할 수 없고 알려주면 안되는 소중한 나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인이 "많은 빚으로 인해 내 계좌는 입금 즉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본인에게는 피해가 안 가게 할테니 계좌번호만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구에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거래정지 계좌가 된 사건입니다. #사기이용계좌 #전자금융거래제한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었는데, 의뢰인은 그 계좌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도박사이트에 베팅하여 수익 한 도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환전 받았습니다. 그 후 그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에서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 된..

사기 2021. 10. 12. 16:01

코로나 시국으로 만남과 약속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남의 장소도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대가 되었고 서로 모르는 남녀가 알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은 흔한 사회적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다양한 범죄 발생 및 고소사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써 이런 사회현상을 직접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 대에는 #채팅사이트 에서 많은 만남 및 범죄가 발생했다면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만남앱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등에서 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 #소개팅앱 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의뢰인 A씨과 여성 B씨. 자..

성범죄 2021. 10. 12.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