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세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금일 관심을 끌만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대구지방의 경찰청에서 약 500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도박이길래 단위가 500억 대 일까요? #가상자산거래소 위장 #인터넷도박사이트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은 먼저 #가상자산거래소 로 위장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를 개설합니다. 회원 약 4만 7000여명을 모집하였고, #가상자산 시세등락을 예측하여 맞추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요. 등락 예측이 맞으면 베팅금액의 1.9배를 지급하였고, 회원이 지면 사이버 머니 베팅 금액을 가져가 수익금을 나눠가졌습니다. 가상화폐 급등락을 예측하는 시간은 2분..

형사사건 2021. 10. 21. 16:09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미디어의 역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김서정입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법정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 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 받았던 내용을 적으려 합니다. #언론사 를 대리하여 변론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하면 흔히 TV, 라디오방송, 광고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고 모바일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발전으로 인해 유튜브채널, 인스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생각납니다. 과장광고를 한 XX업체를 뉴스 보도한 언론사. 그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신청 을 한 XX회사. 사건을 소개 해 드립니다. 신박한 아이디어 주목을 이끈 XX업체 아이디어 상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XX업체. 과대 과..

형사사건 2021. 10. 21. 13:55

해외까지 뻗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판결이 완료가 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추적이 국내 추적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해외라는 넓은 영토의 이점으로 다양한 불법 조직이 해외로 이동하여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국내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가담하게 된 필리핀 #보이스피싱해외조직 의뢰인인 필리핀에 놀러 갔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모르고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인지 모르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보이스피싱 사..

사기 2021. 10. 21. 10:55

불법 #외환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불법외환거래 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외환거래 #환치기 40억 의뢰인의 환치기 금액은 약 40억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환치기 거래를 하면서 가중처벌이 되는 행동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이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환치기 형사전문변호사 변증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환치기업무 는 한 명이 아닌 여러명 공범 간의 범죄임을 알고 있었고, 의뢰인과 상담 중 의뢰인 수사 제보로 검찰이 환치기 업자들을 모두 체포하여 당시 공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사 검사님께 연락하여 의뢰인 수사 협조로 환치기업자 일망타진 사실을 정..

형사사건 2021. 10. 20. 18:00

#불법대출 을 위한 #개인금융정보 제공 사건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햇수로 2년 째 접어든 코로나 시국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이 형사처분까지 받을 뻔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금리대출 을 위한 #허위거래실적 의뢰인 A 씨는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업체 조직원으로부터 #허위 #거래실적 을 만들어 #대출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이러한 솔깃한 제안에 본인의 #체크카드정보 등 개인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카드정보 #계좌정보 는 #자금세탁 용도의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뢰인 A 씨의 #개인금융정보 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보이스피싱 피..

사기 2021. 10. 20. 15:50

불안감 공포심 UP! #스토킹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대표변호사 입니다! 최신 법률뉴스를 함께 공유하고 그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됩니다. #스토커 라는 범죄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스토킹 #스토커 라는 용어가 생긴 건 90년 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하고 선물을 보내던 관심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면 받는 상대방은 불쾌하고 나아가 공포심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애정표현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살인범 #김태현사건 의 경우에도 번호차단에도 계속 연락이 왔고 스토킹을 하며 피해여성..

형사사건 2021. 10. 20. 13:49

10년 동안 급격히 오른 코스피, 코스닥 국내주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최근에 세계의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악재로 인해 빨간 불이지만 넓게 본다면 세계증시 뿐 아니라 국내 증시도 몇 년만에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에 #주식유산 에 대해 상담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상속 #주식 의뢰인은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부동산상속 #토지상속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빚상속 까지 다양한 상속 종류가 있는데,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거액의 #주식 #유산 이었습니다. #유산 과 #상속 의 짧은 설명 단어를 들으시면 딱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유산 과 #상속 에 대해 간..

형사사건 2021. 10. 20. 10:55

#보이스피싱 #피해금입금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저희 로펌에 보이스피싱 관련 된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하나가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계좌정지 된 건 으로 상담하시는 사례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박사이트 #수익금환전 사건의 시작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의뢰인 A 씨. 수익금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환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의뢰인 A씨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로 #권리구제신청 을 했고, 의뢰인의 계좌는 #계좌거래중지 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이의제기 승인안됨! 의뢰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으니 이의제기를..

사기 2021. 10. 19.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