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영업방해 60 대 남성 #스토킹법 위반 구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 10월 21일에 제정되었으니, 벌써 2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새로운 법령을 적용받아 구속된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10시 이후 식당영업금지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드실 텐데요. 지난주까지 식당 & 카페는 10시까지 영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피고인 A 씨는 10시 이후 식당에 입장하려고 해 사장님이 이를 막으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당 주인은 #영업방해 로 112로 신고를 했고, 신고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는 연이어 난동을 피웠습니다. #모욕혐의 로 약식기소되어도 난동은 ..

형사사건 2021. 11. 2. 15:48

#고액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 대 여성 자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와 관련 된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뉴스는 꼭 확인 하는 편입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조직원 #자금수거책 으로 일을 하던 20 대 여성이 자수를 했다는 뉴스신문 보도를 보고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멤버를 모집한 제 사건도 소개해 드립니다. #구직사이트 에서 #고소득 제안 20대 여성은 구직 사이트에서 자신이 올린 글을 보고 은행원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계약금을 직접받아서 자신에게 송금해 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달 부산에서 600만 원, 1000만 원 등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해 간 것으로 파악..

사기 2021. 11. 2. 14:04

#해외불법도박 #불법사설사이트 고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사건과 관련뉴스를 보면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보이스피싱 핵심축이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가 해외에서 국내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많은 불법 조직 그룹이 해외로 이동하였습니다. #해외도박사이트 #게임머니환전 업무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몇 년 전 친구에게 이끌려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머니 #게임머니 충전 · 환전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어머니의 병환으로 귀국하였고, 한국으로 입국한 뒤 합법적인 일만 계속 성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체포, 피할 수 없는 재판 평범하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이었지만, 잘못된 불법을 저질..

형사사건 2021. 11. 2. 10:56

#해외보이스피싱 #조직원 최근 재판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최근 필리핀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있던 보이스피싱 의뢰인 #집행유예판결 내용을 함께 했는데요! 또 중국에 기반을 두고있는 #중국 #보이스피싱단체 에 가담한 의뢰인 변론을 맡아 최근 #집행유예선고 를 받은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분 천천히 봐주시고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몇 년 전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사기단 의뢰인은 중국어가 자유롭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친한친구의 꼬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가담하였고, 스스..

사기 2021. 11. 1. 17:27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결과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입니다. #여성변호사 이다보니, 성추행, 성폭행 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남성의 모두 피의자 일 수는 없겠으나 아직까지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스토킹 뉴스보도 오늘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뉴스채널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보도를 했는데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후 광주11건, 점남 22건 신고가 들어왔고 광주 6명, 전남 8명이 형사입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란? #스토킹 이라는 범죄가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경범죄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 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스토킹처벌법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

형사사건 2021. 11. 1. 13:37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조직 송금 #대면편취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를 맡고 보니, 관련 최신 뉴스, 언론 보도도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최근 제가 맡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과 연결되는 통계자료가 뉴스에 보도가 되어 함께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담함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800 여 건중 80%는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범행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 대면편취가 1% 였다고 하니, 정말 놀랄만한 범죄 수법 상승 비율이네요. #고액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조직단 보이스피싱에 걸려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분들도 로펌에 연락이 오시..

사기 2021. 11. 1. 10:52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투약 혐의재판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총수 뿐 아니라 유명 영화배우, 가수 등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뉴스가 자주 보도되는데요.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면 #마약밀수 #마약밀반입 조직도 함께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마약밀반입 2심 항소심 변론을 맡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국내 유통책 역할 의뢰인 의뢰인의 상위 책이 해외에서 마약을 주문하면, 의뢰인은 대마초 등의 (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을 국내에서 수령해서 소분하고 배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위책이 해외에서 주문 한 마약이 공항세관에 압수되었고, 수취인으로 명시되어 있던 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속되었..

형사사건 2021. 10. 31. 09:00

#불법스포츠토토 #운영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도박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최근 유명 스포츠단의 20대 선수가 #불법스포츠토토 를 한 혐의로 스포츠단에서 방출되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벌금이 선고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스포츠토토 게임을 불법운영한 #주요관리자 로 몰리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해결한 사건의 의뢰인도 20대 젊은 청년이어서, 운동선수 퇴출소식을 보면서 제가 집행유예로 이끈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불법스포츠토토 #운영자 #관리자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써 #불법스포츠토토 공범들에 의해 #도박개장 중요 관리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의뢰인에게 분리한 진술을 하니 의뢰인은 억울하게 몰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사건..

형사사건 2021. 10. 29.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