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후 #기각 이 된 사건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강간상해 혐의 의뢰인 A씨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로써 수사를 대응하고 있는 의뢰인 A 씨 사건. #강간상해혐의 로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는 연락을 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 #영장발부 사유 의뢰인 A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의 중대성, 두 번째는 재범의 위험성, 세 번째는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 이었습니다. 의뢰..

성범죄 2021. 10. 29. 14:58

코로나 생활고로 #고액아르바이트 지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오래전부터 많은 변론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모집책의 수법은 #고액알바 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신 후 상담전화를 걸어 오시는 분 준 많은 분들이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시작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은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도 #고액일자리 인 줄 시작한 의뢰인입니다. 작은 가게 운영하던 의뢰인 A씨. 매출 급감으로 구직활동. 개인 소매상을 운영하던 의뢰인 A씨는 코로나로 매출이 직격타를 입자 일자리를 얻기위해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액 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자리에 호감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

사기 2021. 10. 29. 11:09

#해외도피 #해외거주 범죄자 #자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의 형사사건을 주로 변론하고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의뢰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범죄로 인해 해외 도피, 해외 거주를 하시는 분들의 상담사례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외국, 타향살이를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입국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범죄에 후회를 가지시고 #자수 를 생각하여 연락 주는 분 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변호사로써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도피자 #해외거주자 주요 #범죄유형 해외에서 연락 주신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

사기 2021. 10. 28. 15:19

#강제추행 #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변론을 맡은 해결 사건 중에서 #강제추행죄 와 #폭행죄 로 연루가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형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소통 노력 및 #양형참작사유 변호사의견서 제..

성범죄 2021. 10. 28. 13:32

#성범죄 #무죄판결 #고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 입니다. 몇 일전 온라인뉴스 #머니투데이 에 제가 작성한 성범죄 관련 기사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한 사건과 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아래에 해당기사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성범죄사건 #무혐의처벌 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다보니, 성범죄 (#강간 #성추행 #유사성범죄 포함) 피고인으로서 사건 조사를 받으시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선고 를 받으시는 의뢰인 분들은 꼭 제게 질문하세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하면 안될까요?" 의뢰인 담당변호사로써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고죄처벌수위 #무고죄형량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 에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

성범죄 2021. 10. 28. 10:40

#아청법위반 20대 구속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성범죄 #강간 등 뉴스를 보면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신뉴스보도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시도를 하고, 이를 목격한 40대 여성까지 폭행 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청법 의 의미? 강제로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이 따라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는 10대입니다. (40대 여성은 폭력죄입니다.) 10대 소녀를 강간하려다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아청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처벌받습니다.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공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 입니다. #아청법스..

성범죄 2021. 10. 27. 12:20

#보이스피싱사기 #계좌노출 #지급정지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조직단에 관련이 없으신 분인데도, 보이스피싱사기 연루 계좌라고 하여 #사고계좌 가 되고 #지급정지 가 되어 조언을 구하려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정지해제 를 했던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계좌정지 #이의제기 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은행으로부터 #계좌정지통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고 거주 중인 분이셨습니다. 본인 이름의 국내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이 되었다며 은행으로 부터 #계좌거래중지 연락을 받으셨다며 걱정을 하시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계좌지급정지 의 문제 #거래정지 된 계좌의 경우 예를 들어 1억이 들어있고, 보이..

사기 2021. 10. 27. 10:57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불법도박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도박에 관한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서브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어떤 법조항과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도박종류는 다양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포커, 화투 뿐 아니라 돈이나 그와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걸고 게임을 즐겼다면 #도박 이 됩니다. #도박장소 개설 먼저,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에 관한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대표, 핵심 운영진이 이 법조항에 많이 해당 됩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사기 2021. 10. 26.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