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로 뻗은 #보이스피싱업체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다양한 범죄단체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언론기사, 뉴스에서 #마약 #불법영상 #불법사기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 팀장 A 씨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팀장, 관리자급으로 일하던 팀장 A 씨. 사기범행에 대한 자괴감, 염증, 죄책감 등으로 고민을 하다가 해외에서 #제이앤파트너스 로펌으로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한 의뢰인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가중처벌 가능 한 사건! 피해자 수는 총 63명이며 ..

사기 2021. 10. 19. 16:28

#성범죄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고인, 피해자 다양한 입장에서 의뢰인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성폭행 고소를 당하고 #무죄판결 을 받으신 의뢰인들은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성범죄사건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죄없는 나를 고소했으니, 무고죄로 고소하면 안될까요?" 이런 문의를 꼭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 실제상담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성립요건 과 #무고죄역고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고죄정의 #무고죄처벌수위 무고 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성범죄 2021. 10. 19. 14:31

내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특히 좋은 일도 아닌 나쁜 사건으로 오해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면 그만큼 기분 나쁘고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관 계좌가 되어 모든 통장의 입·출금 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의제기 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도용된 의뢰인의 #계좌지급정지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사업으로 인해 주로 해외에 체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피해금 이 입금이 되었다며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를 받았습니다.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의 입·출금이 중지되었고, 피해금이 입금..

사기 2021. 10. 19. 11:24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제이앤 파트너스 김서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랜 세월,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 일 텐데요. 성범죄는 지인, 처음 본 사람,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행하여지고, 장소도 오프라인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 들. 법을 통해 변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넓어진 내용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준강간치상죄 와 #준강간죄 의 차이점 오늘은 최근 변론을 맡은 사건 사례로 본 준강간치상죄와 준강간죄의 죄의 차이점과 형량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치상 죄는 #준강간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징역..

성범죄 2021. 10. 18. 16:58

우리나라 최대관심사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뉴스도 항상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 #건강 보다도 어쩌면 부동산에 관심이 가장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재범의 #부동산사기 의뢰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르는 사건·사고 도 많습니다. 과거 법무사사무실 실장이었던 의뢰인 A 씨. 이미 부동산 사기로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 이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사기사건 의 어려움 동종의 범죄가 있는 의뢰인이니 만큼 스케일이 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도 복잡하게 섞여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도..

사기 2021. 10. 18. 13:59

국내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기사건 #중고나라 는 오래전부터 개인 중고온라인 거래에 활성화 된 중고거래사이트 1위 업체 입니다. #중고나라론 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중고나라 사기거래가 끊이질 않습니다. 소액으로 사기를 당한경우 구제를 받기 어렵고, 사기를 친 판매자들도 계속 아이디를 바꿔가며 거래를 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꾼 인 친구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 으로 형을 집행 받은 사건입니다. 친구는 중고나라 보이스피싱 #사기범 친구에게 계좌이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의뢰인 A 씨. 사건이 터지고 알고 보니, 계좌이체 요청을 한 친구는 중고나라 사기범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피해금을 의뢰인 통장에 입금. 입금된 돈을 다른 통장에 ..

사기 2021. 10. 18. 11:23

다수의 #전과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전과범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괜찮은 급료의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르바이트가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구인 문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의 시작. 의뢰인은 알 수 없는 발신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의 문자를 받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업무는[제3금융권, 제4금융권 #채권회수 / 건당 3% 의 수당] 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 알고 높은 아르바이트 금액에 선뜻 시작합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보이스피싱조직원 이 주는 #납입증명서 를 피해자에게 주고 현금을 받아 ..

사기 2021. 10. 15. 16:32

최신법률뉴스 #19대국회의원 #성폭행혐의 #징역선고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 최신 뉴스 중 #19대국회의원 후보가 #성폭행 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건을 공유드릴까 합니다. #19대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A씨 지인 성폭행 비록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당선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나랏일을 하려던 사람이 범행이라니. 그것도 성범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A씨는 외식업체 대표로 피해자 여성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외상까지 입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강간죄 형량 최근 포인트 다양한 성..

성범죄 2021. 10. 15.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