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장 끊이지 않는 뉴스 중의 하나가 #성추행 #성범죄 관련 뉴스입니다. 꼭 하루에 두 세건 씩 뉴스 기사로 보도되곤 하는데요! 오늘 성범죄 뉴스로 눈길을 끈 사건은 70대 버스기사 성추행 사건입니다! #성추행 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과 이전에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결과적으로 70대 버스기사의 정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인 단계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 으로써 양쪽 입장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7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탕과 커피를 주며 20대 여대생의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여대생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버스에는 버스기사와 고소인 B씨 여대생 둘만 버스에 있어 목격자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또 ..

성범죄 2021. 10. 6. 13:16

정말 어려운 시기 이럴 때 일수록 간절해지는 서민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연히 며 칠전 청량리 역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줄이 쭉 있어 뭐지? 언뜻 보니 코로나19 임시선별소 가 보이길래 그 곳 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로또복권판매처 였습니다. 1등이 7번이 당첨된 곳이라 항상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복권 당첨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데 여기서 범죄가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와 제가 변론했던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사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복권 판매액이 상반기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1년 판매액이 6조가 안되니, 벌써 2020년 판매액 반을 넘어섰으니 2021년 역대 최고 복권 판매액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표면을 긁는 ..

사기 2021. 10. 6. 11:01

시즌 별로 2-3개씩 꾸준히 들려오는 소식은 연예인 & 유명인 #마약투약혐의 입니다. 재벌 자제분과 연예인이 지속적으로 #약물투약혐의 로 해당사항에 대해 조사받고 재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로 오래 일해오면서 유죄이든, 무죄이든 #마약혐의 로 수사받게 되었을 때 마인드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모발검사 와 #소변검사 를 받게되는데 #투약시기 #약물종류 까지 검출됩니다. 실제 투약 사실이 분명한데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 이 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더불어 수사관 등 관계자들이 마약 #은어 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조사받은 #마약범 과 은어로 대화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사건 2021. 10. 5. 17:37

쉽고 간단 한 일이면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정규직 직장도 구하기 어려운데 #고수익알바 라니 귀가 쫑긋해지는 일인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틈을 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죄 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쉽게 고수익이 가능하다!" 라며 일자리가 급한 구직자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수법입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으로 #범죄자금수금 역할을 주요 가담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 10대-20대 연령층이 40%가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가 된 것이죠! 일자리를 찾는 구인구직 중인 30대, 40대의 비율도 높고 소일거리를 찾거나 재취업..

사기 2021. 10. 5. 15:11

온라인 뉴스를 보다가 #오징어게임 이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하고 그냥 무심코 새로 나온 휴대폰 게임인가 생각했는데, 지속적인 뉴스의 기사를 읽다보니 요즘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징어게임줄거리 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본 몇억씩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약 450명 최후의 1인에게 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상금 456억! 1인당 1억 목숨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마지막 최후승자가 그 상금을 독식하지만...... 참여자의 과반수가 참여하게 되면 경기는 중도 끝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참가자이다보니, 다시 게임을 재개하게 이릅니다. 몇 번의 최후의 승자가 될지 돈 많은 거부들이 게임 스테이지를 보면서 돈을 걸고 이 게..

사기 2021. 10. 5. 11:23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졌습니다. 컴퓨터가 각 가정으로 보급되던 시기에는 #채팅사이트 가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 모바일의 발달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앱의 발달로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채팅어플 이 발달하고 휴대폰 안에서 쉽게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만남앱 을 통해 여성분을 만난 의뢰인이 #강간죄 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앱을 통해 여성을 만난 의뢰인 계속 연락을 지속 해 오다가 술 약속을 잡고 서로 호감을 느껴 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성범죄 2021. 10. 1. 17:59

#사기죄 만큼 우리에게 친근한 죄가 없습니다. "사기당했어." "너! 사기치지마!" "너 사기죄로 고소 할 꺼야." 친구끼리, 가까운 지인끼리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실무에서 까다롭습니다! 최근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 고소장 작성과 관련되어 #사기법 #고소장작성 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 투자 등을 한다고 의뢰인에게 능력이 많은 것처럼 말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업을 믿어 의심치 않아 돈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아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거짓말 로 채권자 ..

사기 2021. 10. 1. 15:20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안정된 직장은커녕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장기 아르바이트도 찾기 어려운데요.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고액아르바이트 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기 책으로 끌어드린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 유심히 봐주세요! 온라인, 생활정보지에서 정말 단순한 일이고 단시간 할 수 있는 일인데 #고액 의 아르바이트 공고! 정말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현금수거책 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검거인원을 조사해 보니 검거인원 74%가 직업이 없는 #무직자 였습니다. 당장의 돈이 급하다고 하여 고수익 단기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적당히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

사기 2021. 10. 1.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