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2021년 10월 12일부터 내년 2022년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자 의 자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기간 안에 자수를 한 사람 중 "동종 전과가 없는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단속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 받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신고 기간 중 자수사건"이라고 명시하여,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 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검찰청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수 기간을 공표했을까요? 크게는 늘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고,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로 #해..

사기 2021. 10. 12. 11:21

어떤 시대보다 #취업난 이 생활을! 인생을! 아프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해외취업 이라는 달콤함에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죄는 #보이스피싱죄 라는 처벌 규정 대신 대부분 형법상 #사기 및 #법죄단체등의 조식 조항을 토대로 범행에 따라 특별법이 추가됩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겼는데요! 1심 종결 후 선고 앞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사를 찾다 명성을 듣고, 저를 선임하고 싶다고 서신이 오게 되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연기신청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신상공개신청 을 하여 #피해회복 에 매진하였고 그 ..

사기 2021. 10. 8. 14:43

세상에 모든 범죄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많은 사건을 맡아오면서 사건마다 의뢰인 분 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일 때 주시는 질문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을 포함 된 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합의를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얼마가 적절할까요?" 이런 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어떻게 해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해자에게 판사님, 검사님, 변호인도 상대측과 합의를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였을 때 이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량을 선고받을 때 합의 시 양형에 참작이 되어 조정을 받을 가능..

성범죄 2021. 10. 8. 11:59

어릴 적부터 다양한 계모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계 모임 오래전부터 가까운 지인들, 모임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못으로 "계가 깨졌다" "계주가 날랐다" 등의 내용의 말 드라마,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만큼 최근에도 계 모임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와 관련된 운영자 #계주 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의뢰인은 계 운영자로써 유학 당시 해당 국가 계구조를 착안하여 한국에서 주변인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누구라도 희망하면 계원이 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곗돈을 중간계원이 착복을 하고 하위 계원은 금전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모임 어떤 상황이 불법일까요?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

사기 2021. 10. 8. 10:38

요즈음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고수익 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모집을 많이 하고 있으며, 단순 안내 텔레마케팅 포지션이라고 소개했는데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사기 업무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보이스피싱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한 것은 #불법 이므로 명심하세요 : )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 A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 구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 이력서를 공개하면 이런문자 가끔 오시죠? 하는 업무는 메인 금융권이 아닌 제3금융권, 제4금융권에서 채권 회수 하는 일입니다. 회수한 금액의 3% 가 아르바이트 수당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죠! 피해자가 주는..

사기 2021. 10. 7. 17:48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살 어린 직장 상사에게 아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청원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직장 상사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국민청원에 따른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10살 어린 대표가 #권력을 이용 수차례 강간, 유사성행위 강요를 받았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아내는 #성폭행 충격으로 남편과 세 명의 아이들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 사건으로 아이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가족 모두 정신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경찰 #고소장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사건 트렌드를 보면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 2021. 10. 7. 16:12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처벌받는 일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던 사건을 변론을 통해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마약매매상 이던 남자친구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케타민 이라는 #마약 을 수차례 투약을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보다 먼저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마약매매혐의 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범위 를 보자면 투약,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높은 편이고 #매매 #알선 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 국선 변호사에게 먼저 조력을 받으신 후 사건 중간에 선임되어 사건을 맡게 된 건 이었습니다. 당시 법원배당 합의부 판사님이 3분이셨는데, 보통 단독 판사님 1분의 경우가 많은..

형사사건 2021. 10. 7. 11:24

#보이스피싱 #사기 는 보통 #휴대폰 으로 전화연결이 되어 사기범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는 #범행도구 가 되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자였던 의뢰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건 범행의 실행 방법 등을 지시받은데 사용한 범행도구로 인정이 되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조에 정한 #몰수대상 이 되어 개인 휴대폰이 압수가 되었습니다! 2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된 물건 중 휴대폰이 있는데, 폰 속에 지인과 거래처 연락처가 있어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이럴 때 #압수물환부제도 가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제도에는 #환부 와 #가환부가 있습니다. 환부는..

사기 2021. 10. 6.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