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매매 처벌 오래 전에는 홍등가, 방석집 등으로 불리는 성매매집결지가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은 사라졌으나 성매매업소가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연결하는 많은 불법성매매사이트가 존재하고, 번화가,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 역섹권에 안마방 또는 휴게텔이란 명칭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성매매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SNS나 랜덤채팅등을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데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연령이 미성년자 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

성범죄 2023. 5. 15. 16:49

사이버도박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은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사이버도박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의 종류는 스포츠토토를 모사한 스포츠도박 뿐 아니라, 바카라, 파워볼 등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장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게임머니를 환전, 사이버 도박을 홍보하는 역할까지. 모든 조직원이 공범으로 보아 처벌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도박게임이란 게임 유통이나 도박게임 사이트, 게임장 운영을 한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법도박게임 은 주로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 카지노나 경마 등을 모사한 게임, ..

형사사건 2023. 5. 15. 14:19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상가, 주택 등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은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돈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기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아 돌려줄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먼저, ..

형사사건 2023. 5. 15. 11:11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수위는 높아 특수강간죄는 2인이상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 이 포합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에서 강간상해, 강간살인 만큼이나 높은 처벌에 처해집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특수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건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도 처벌되며, 사건상황, 범죄죄질에 따라 기수범 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상의 합동 강간에서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사건 현장을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것도 공범으로 ..

성범죄 2023. 5. 12. 17:14

금융 투자사기 유사수신 위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다수에게 투자금을 조달받는다면? 온라인이나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투자상품, 투자방법을 공유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직접투자에 나섰습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쉽게 클릭한 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성별, 연령, 직업의 구분없이 많은 분들이 주식, 선물거래, 펀드,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투자에 대해 두려움이 큰 나머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형 금융업체의 자회사, 계열사로 보여지는 상호명으로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조달하기도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호명을 가..

사기 2023. 5. 12. 14:06

마약매매 마약투약 집중단속 출처 입력 마약파티라고 불리며 클럽이나 유흥가 또는 호텔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오는 경우와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함께 마약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공급책, 마약 판매책이 이를 주도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중범죄로 취급하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적 없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마약 투약, 마약 판매 등으로 사건이 확대되어 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매매는 외국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클럽 등 유흥가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일명 '던지기..

형사사건 2023. 5. 12. 11:01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긴 미성년자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온라인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오픈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가 연령이 어릴때 발생한 경우, 자신의 성범죄피해에 대해 가족, 주변인에게 알리지 못하다가 어른이 되어 문제제기를 하고 고소를 하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서운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법률개정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이 없어지거나 증가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성년이 된 후 10년이고, 피해자가 13세 ..

성범죄 2023. 5. 11. 16:08

마약투약에서 마약운반책까지 마약을 구매 한 구매자에서 조직원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마약 판매가 쉬워지자, 마약 구매자, 마약 투약자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마약 밀반입의 양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마약취급자로 분류되지 않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약을 수출입하고 제조, 매매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매매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마약 밀수입에 관련되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마약 투약, 마약 흡입부터 시작하다가 다양한 경위로 마약 판매책, 마약 운반책, 마약 관리 책등으로 마약조직의 조직원이 됩니다. 마약판매책 마약유통책에서 총책으..

형사사건 2023. 5. 11.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