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는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분류되고 처벌됩니다. 많이 알려진 강간, 강제추행죄부터 최근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과 유무죄 판단은 각 범죄마다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많은 성범죄 의뢰인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피해자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무죄를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피해자합의'를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피해자합의가 있다고 해도, 사건 수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무죄를..

성범죄 2023. 5. 25. 13:26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처벌 수위와 이에 따른 보안처분을 걱정하십니다. '성범죄자=전자발찌'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서 일까요? 성범죄가 인정이 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모두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자입니다.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낮은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더 낮은 법적 처분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은 재범방지뿐 아니라 교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교육 이수를 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교육 이수는 500시간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도, 자신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공개명령 을 받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

성범죄 2023. 5. 25. 10:45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유사강간이란? 유사강간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늦게 신설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조항이 있기 전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였는데, 강제추행보다 피해가 큰 성범죄를 따로 구분하여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 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성 만 피해자가 되는 등의 '특정한 성'의 제한은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유사강간 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타인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에 넣는 것도 ..

카테고리 없음 2023. 5. 25. 08:58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차이점 하루에도 수 백건의 사기 사건으로 고소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준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지는 않았으나,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사기죄, 준사기죄 모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강남의 초등학교 앞에서 명품 옷, 소품을 가지고 다니는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과자나 소액을 준다고 하여 이를 갈취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하였습니다. 물건의 소유주인 어린이의 동의를 받고 과자와 물건을 교환한 것이지만, 상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사기 2023. 5. 25. 08:52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횟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스토킹을 한 사람들이 많은 법적처벌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헤어진 연인, 친구, 회사 동료 등 피해자는 다양합니다. #스토킹행위 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1-2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동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

성범죄 2023. 5. 25. 08:48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절도죄 재범이라면? 절도죄로 형을 살고 나와 얼마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절도범도 수년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하여 편의점 음식 등 소액물건을 절도하여, 다시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유독 절도죄는 재범이 많은 범죄입니다. 10대 때부터 소액절도를 시작하다가, 60대 이후까지 같은 범죄로 범죄경력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절도죄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절도는 이에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가지고 절도를 행했거나, 여러명이 절도를 함께 하였다면 #특수절도죄 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소액절도이..

형사사건 2023. 5. 25. 08:43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사진, 동영상을 통한 협박·강요 고화질의 촬영이 손쉽게 가능해지면서, 불법 촬영물을 통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가지고 협박한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뿐 아니라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 도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 대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사진들을 수집하여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에 놀라게 되지만, 송금 이후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만 자신의 얼굴이고 나머지 신체 부분은 합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2023. 5. 23. 16:13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작업대출'이란? 치솟는 금리에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주택 구매를 올해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자에 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낮기 때문에,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비교해 보지만, 답답한 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광고 문자나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명함, 인터넷 팝업창 등에서는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가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저금리, 빠른 대출은 상식 상 통용되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문구로 광고를 하는 업체는 미등록 대부 업체 또는 작업대출을 해 주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작업대출 이란 신..

사기 2023. 5. 23.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