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현금인출책의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금인출책 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기죄 는 일반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 입니다. #컴퓨터사용사기 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같지만, 행동에 있어, 컴퓨터, 전자기기, ATM기를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로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컴퓨터사용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에 해..

사기 2023. 5. 23. 11:08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강간미수 범죄에 있어 기수범이라고 함은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였고, 이를 실현·완성했을 때 기수라고 합니다. 미수라는 것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강간죄에서 미수는 제3자가 저지하거나, 행위 등의 문제가 있어, 성범죄를 결과적으로 일으키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미수 죄는 피고인의 성기가 내부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간미수죄 형은 기수범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 같은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성범죄 2023. 5. 23. 09:14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휴대폰을 통한 불법촬영 연이어, 국가공무원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이 되어 이슈가 되었습니다. 차관급 승진이 기대가 되던 고위직 공무원은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역시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한 5급 공무원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촬영물이 직접적으로 성적인 부위를 찍은 것은 아니기에 법적처벌을 면하였지만,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래전에는 일반인, 연예인 들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오락방송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성적인 목적의 용도로 많이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

성범죄 2023. 5. 23. 09:05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한다면? 최근 뉴스에서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대포통장 관리책이 범죄수익은닉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자금세탁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범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명계좌, 대포통장, 가상화폐 등을 활용하여 돈세탁을 하여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수익을 은닉, 가장한다면 #범죄수익은닉죄 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 이 란 중대 범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중대 범죄, 특정범죄는 다양한데, 사기죄부터 횡령죄, 뇌물죄, 성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사기 2023. 5. 23. 08:58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상표권 침해 소송 해외 명품 버버리가 자신의 브랜드 고유 무늬인 '체크무늬'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때문에 체크무늬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가 체크무늬를 사용하지 않았고, 체크무늬 교복을 사용하던 여러 학교에서 교복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에 대해서는 #상표권 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품, 스포츠, 골프브랜드 소비시장이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층이 두터운 만큼 정품을 모사한 가품시장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의 교복사례와 같이, 브랜드 명이나 디자인 등을 상표권 등록을 한 경우, 판매되는 상품이 동일한 카테고리가 아닐지라도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는 헤어 머리띠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기타사건 2023. 5. 23. 08:53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마약은 소지만 해도 처벌 코로나 이후 해외 이동이 자유로워 지면서 일반인의 마약 밀반입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마약이 국내에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마약을 홍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마약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많이 밀반입 되는 마약의 순서는 필로폰, 대마, MDMA 등입니다. 오래 전부터 국내에 많이 유통되었던 마약입니다. 이 외에도 야바, 헤로인, 졸피뎀 뿐 아니라 다양한 신종마약도 유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없을 텐데요.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 2023. 5. 23. 08:47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도박사이트 운영 우리나라에는 유독 재범이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박입니다. 일반사람이 생각하기에 도를 넘어선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뿐 만 아니라, 도박을 즐기면서 느끼는 집중, 스릴 등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한 수익구조, 홍보방법, 운영노하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또다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도박'자체가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문제도 있지만, 불법도박조직이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다양한 범죄의 주측이 되기도 합니다. 단체범죄조직이 '불법도박장소'를 운영하면서, 각족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불법마약의 판매책의 역할도 ..

형사사건 2023. 5. 23. 08:38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마약유통 판매책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모든 마약은 대면거래보다 텔레그램 등의 SNS에서 비대면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될 염려가 적고, 구매자가 수사가 진행 될 경우 자신이 수사대상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도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노출을 최대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부방에서 친구들과 마약을 온라인을 마약을 판매한 10대 청소년이 구속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면 법적인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인에 비해 처벌수위는 낮을 수도 있으나 무조건 집행유예이거나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꼽히는 강력사건으로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분이 가능한..

형사사건 2023. 5. 23.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