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피해금 10만 원 미만 소액사기부터 5억 원 이상 특경사기 까지 피해자 수,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죄목은 #사기죄 로 처벌하지만, 사건은 수만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범행 사기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먹튀 를 하거나, 사람을 속여 금전을 제공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특경사기 는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사기 2023. 5. 8. 10:52

고령층이 많이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마약 식물 양귀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양귀비 는 예쁜 꽃이긴 하지만, 꽃봉오리 속에 있는 진액이 마약 아편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불법적으로 재배하면, 처벌이 됩니다. 마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양귀비, 대마초와 같은 식물은 시골에서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관상용으로 키우거나 특정 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치료 목적으로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양귀비, 대마초 등의 마약을 재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고, 꽃이 개화되는 시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령층의 노인들이 시골에서 비밀리에 양귀비 재배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사건 2023. 5. 4. 17:40

채팅만남 술자리 원나잇 준강간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준강간죄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루트로 #준강간 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준강간죄 방정식인 것 마냥 '랜덤채팅-술집-모텔-준강간죄고소'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행동과 생각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실제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동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여러가지 사건상황, 증거자료 등으로 억울한 강간죄 고소의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 드린 사건이 다량 존재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상대방이 기억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판단 만으로 앞 뒤없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분들이 있습..

성범죄 2023. 5. 4. 15:58

합성대마와 대마초의 차이점 합성대마는 여러가지 원료를 혼합하여 만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은 마약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성년자 학생들까지 마음만 먹는다면 마약 구매가 쉬워졌습니다. 특히 허브, 스파이스, 브액 등으로 불리는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마약 흡연을 하는 것인지, 담배를 피우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합성대마 라고 불리면서, 대마초 흡연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대마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에 속해 있는 마약이고, 대마와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과 여러가지 원료를 혼합하여 만..

형사사건 2023. 5. 4. 14:53

투자사기조직 공범이지만 범죄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유명 연예인이 #시세조종 #투자사기 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제보와 영상들이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자신도 수 십억을 입은 피해자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많은 #투자사기사건 을 담당했습니다. 자신도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인에게 이를 단순 소개 주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도 많고, 하위 조직책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지만, 높은 관리자 급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오해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기 2023. 5. 4. 11:59

증가하는 아동성범죄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성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가 연일 미디어에 오르내리고 최근 마약사건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새아버지, 아버지의 친구, 스쿨버스 기사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선 어른들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행한 것이 밝혀져 #아동성추행 에 대한 관심에 더욱 높습니다. 아동은 법률적으로 미성년자 연령의 사람을 뜻하며,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을 때는 #성범죄특별법 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만 19세 미만, 만 ..

성범죄 2023. 5. 3. 15:53

채팅으로 야한 대화, 메시지를 전송해도 성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는 20-40대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 연령이 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20-30대 젊은 층의 남성이 많이 고소를 당하는 성범죄는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야한 메시지, 대화, 사진 등을 전송하다가 고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폰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에 어렸을 적부터 노출이 되었고,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생활화된 환경이 많은 사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성립 요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성범죄 2023. 5. 3. 13:59

보이스피싱 역할에 따른 사기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시면, '몇 년이나 나올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무죄 #무혐의 또는 낮은 형량 선고를 위해서 높은 비용을 들여서,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 경험, 판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대, 의뢰인의 범죄 역할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에게 전달하..

사기 2023. 5. 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