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 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 https://www.youtube.com/watch?v=AYQDU1fiacU

형사사건 2023. 4. 27. 11:59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도박사이트 운영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수 십 명에 달하는 불법도박사이트 조직원이 구속되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방식과 가담 인원은 차이가 있지만, 단일 사이트 운영보다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이트 적발에 의한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이트를 운영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운영한 게임이 스포츠 도박 #스포츠토토 였다면, 국민체육진..

형사사건 2023. 4. 27. 10:20

무고한 강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거짓 내용으로 상대방을 무고하게 고소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스킨십이었더라도 안면몰수하고 몇 일후에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무고한 강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처벌 맞고소하고 싶다면? 많은 의뢰인들이 성범죄 상담을 하다가 자신도 상대방을 #맞고소 하고 싶다는 의중을 많이 내비치시..

성범죄 2023. 4. 26. 15:30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 가능성 없을까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 가담 한 의뢰인을 살펴보면, 무직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 자리를 찾아나섰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직접 적으로 사기를 모의한 총책,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단 기간 일할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사기 공모자 뽑아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해요'라고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시급보다 높은 일당을 미끼로 지원자들을 유혹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된..

사기 2023. 4. 26. 13:06

펜타닐 패치 흡입 불법 사용 의사 처방전이 있다면 처방 가는 한 진통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도 유명 정치인이 아들이 필로폰, 펜타닐 등의 불법 흡입으로 구속이 되는 뉴스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른 유명인, 연예인 들의 마약투약, 마약 유통의 뉴스로 지면을 장식하는 것 같은데요. 마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그중 #펜타닐 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분류되어 있는 마약으로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암 말기 환자, 수술 이후의 극심한 통증 등에 처방됩니다. 그러나 정상인이 사용했을 시에는 환각효과가 큽니다. 이로 인해 불법 처방, 유통되는 일이 많습니다. #좀비마약 으로 불리며 중독성과 후유증이 큰 마약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각한 환자가 아니면 처방되지 쉽지 않은 약품입..

형사사건 2023. 4. 26. 10:03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선임 중요성 강제추행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통매음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사기관이 알아서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다면 무죄, 혐의 입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생각보다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친밀감의 뜻으로 어깨를 툭툭 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불쾌감 을 느낄 수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선임 중요성 강제추행 강간죄로 ..

성범죄 2023. 4. 25. 17:46

마약 던지기 수법 아르바이트 마약 운반책 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밀수, 매매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력범죄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마약유통량은 급증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접근, 마약구매가 쉬워졌으며, 구매층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오래 전 마약거래는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클럽, 유흥가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마약은 판매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구매한 마약의 전달은 #던지기수법 등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실의 위험이 적은 비밀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

형사사건 2023. 4. 25. 15:16

필로폰 마약 투약 처벌 마약 종류마다 다른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투약 은 다양한 마약범죄 중에 기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친구, 지인의 소개로 인해 마약에 손댔다가 마약을 구할 돈이 없어 마약 유통아르바이트에 직접 뛰어들기도 하고, 음지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상당한 수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약 매매, 마약 밀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은 몇 년 동안 마약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마약 투약을 하는 연령대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중 필로폰은 오래전부터 유통되는 마약으로, 다양한 마약 종류에 있어 구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필로폰을 많이 하는 사람은 #뽕쟁이 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마약입니다. 온라인에..

형사사건 2023. 4. 25.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