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향정신성의약품의 뜻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뉴스를 접하면, 검사에서 '프로포폴이 검출되었다',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등 마약 종류에 따른 양성반응 뉴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면 될 것이지 약 물명을 변경하여 계속 보도를 이어가는 이유는 마약 종류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약 효과가 강력할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신경계, 정신과 치료 등에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이 사용됩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적절하게 투약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방전을 써준 의사, 불법 투약한 환자 모두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

형사사건 2023. 4. 17. 14:13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했다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참여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로또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3개 이상의 숫자를 맞추면, 당첨금을 받는 게임입니다. #토토 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게임의 승무패, 점수 기록 등을 통해 투표권을 맞추어 당청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로또는 예측을 할 수 전혀 할 수 없는 도박이지만, 토토도 로또와 마찬가지로 승부를 알 수 없는 구조이지만, 게임의 구조와 선수의 플레이, 전적 등을 통해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게임도 존재합니다. 물론 누구나 맞추기 쉬운 게임이라면 그에 대한 배당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게임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토토에 대한 매력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포츠토토..

형사사건 2023. 4. 17. 11:40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회적 신체적 약자를 케어하고 보호해야 할 활동 지원사와 목사가 장애인을 대상을 성추행을 하여, 징역형이 판결되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여,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범죄특별법, 아청법 등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장애인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동의가 있는 성적 접촉이었..

성범죄 2023. 4. 14. 16:59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정도의 성범죄 죄목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범죄 내용에 따라 다양한 성범죄가 존재하고, 그중 강제추행은 많은 사건과 처벌이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를 제압하여 성기, 가슴, 엉덩이 등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져야 강제추행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제추행죄의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가까워진 이성에게 친밀감의 의미로 어깨를 두들긴다거나, 회사의 부하직원에게 칭찬의 의미로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로 처..

성범죄 2023. 4. 14. 14:24

온라인 홍보사기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키워드광고, 블로그, 체험단 등을 운영하여, 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체 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광고대행사에 홍보를 맡기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SNS, 체험단 등의 홍보내용에서 '정말 맛있다', '피부가 백옥처럼 깨끗해 진다'라고 홍보하여 직접 구매했는데, 자신의 사용을 해보니 홍보내용이 틀리다고 하여, '사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의칙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과장광고' 내용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을 거짓으로 속이고, 불법이득을 얻는 홍보사기입니다. 요즘들어 #로또분석기 #로또번호예측 등을 홍보하는 팝업광고, 문자 등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광고..

사기 2023. 4. 14. 11:32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스토킹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지 1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보고 연락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를 텐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오래전에는 '이성적인 관심'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이후에는 경범죄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토킹이 살인, 상해, 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와 연계되면서, 스토킹도 함께 중한 범죄로 인정되어 작년 '스토킹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성범죄 2023. 4. 13. 17:39

폭행죄와 특수폭행의 차이점 쌍방폭행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는 가족과 친구사이 뿐 아니라, 다툼이 있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보통 감정적인 싸움에서 손이 먼저 올라가고, 옆에 있던 도구가 올라가면서, #폭행죄 #특수폭행 사건이 시작됩니다. #폭행죄 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사건이라고 하면, 손으로 뺨을 때린다거나 발차기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외에도 담배연기를 내뿜는다든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등 사람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마무리..

형사사건 2023. 4. 13. 15:08

사설 HTS 프로그램 투자사이트 제작 · 운영 출처 입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원합니다. 자신이 한 투자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에 사람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이듯이, 과한 욕심을 부린다면 투자도 역시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설HTS 프로그램과 #불법투자사이트 를 이용한 투자 사기와 불법 도박입니다. 사설 HTS 프로그램 투자사이트 제작 · 운영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업, 투자자문업 등을 운영하려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지 않고 사설 HTS 프로그램이나 투자..

형사사건 2023. 4. 13.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