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제추행죄로 고소 경찰수사를 앞 두었다면? 강제추행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중에 대표적인 범죄는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행동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 법조문을 검색하면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자신은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독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죄의 범위는 넓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

성범죄 2023. 4. 12. 16:07

명품 스포츠브랜드 해외구매대행 아울렛 창고매장 짝퉁판매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류, 잡화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브랜드와 품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해외 명품, 스포츠브랜드, 골프의류 브랜드의 짝퉁상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 된 유명한 상표는 그 만큼 많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재고관리 또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은 레플리카 짝퉁 판매업자들이 몇 개의 브랜드에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짝퉁판매는 #상표법위반 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 수익으로 산정 된 금액은 #추징금 으로 몰수 됩니다. 추징금 산정은 판매업자가 생각하는 것 만큼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산정하는 ..

사기 2023. 4. 12. 14:15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코인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감원,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 지인의 치료비나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또한 수사당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에 나서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인, 해외선물, 비상장 주식 등 투자를 빙자 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 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 투자에 나섰는데, 투자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에 실패한 이들에게 손해 본 금액을 만회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피..

형사사건 2023. 4. 12. 11:22

친족관계강간죄로 가족, 친척을 고소하고 싶다면? 친족관계 범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생기지 말아야 할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족내성폭행 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지속되어 참기가 힘들 경우, 어릴 적 성폭행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고통에 응당하는 처벌을 주고 싶어 고소를 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 성범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재혼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붓아버지의 남동생은 '3촌'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으로 '친족관계 ..

성범죄 2023. 4. 11. 15:48

경찰출석수사 연락,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변호사 상담,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전화 통화 또는 문자, 서신으로 이를 전달받게 됩니다. #경찰출석조사 요청을 받게 된다면 왜 수사를 받는 지에 대해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한 번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자신이 어떠한 일로 출석 수사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청한 날짜가 자신의 시간과 맞지 않는 다면, 연락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요청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신이 출석 수사가 어떠한 범죄 혐의로 요청되었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자신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

형사사건 2023. 4. 11. 13:54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기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고소 또는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긴급체포가 되거나 출석 수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다가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피의자의 도주, 범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집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모두 구치소로 수감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영장실질심사 를 통해 구속이 합당한 지를 여러모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구속이 되지 않고,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구속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기 때..

형사사건 2023. 4. 11. 10:52

마약배달 마약운반책 처벌 형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매매, 청소년의 마약사건 증가, 인기 연예인의 마약투약 사건,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까지.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을 하는 연령대를 낮아지고, 마약 밀수, 마약매매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약사건을 대대적으로 단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구매하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마약을 구매책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걸쳐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약배달책 #마약운반책 은 구매자에게 직접적으로 마약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던지기 수법이나 마약을 일정한 장소에 숨기는 ..

형사사건 2023. 4. 10. 17:25

합동강간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특수강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법에서 '특수'가 들어가는 범죄는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도구, 물건 또는 흉기를 가지고 사건을 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고, 일반 범죄보다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특수 강간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입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되며,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사건 상황, 범죄 죄질에 따라 기수만큼의 처벌을 받을..

형사사건 2023. 4. 1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