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카피하여 가품을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업체, 상품의 #상표권등록 #특허권등록 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기반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 자신의 업체의 상표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상표권 등을 선 등록을 한다면, 이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라는 것은 기업의 고유의 재산이기에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마케팅전략과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도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법위반 으로 처벌을 합니다. 상표법 위반은 '7년 이..

형사사건 2023. 4. 3. 17:25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처벌 형량 벌금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직도 성범죄라 함은 #강간 #강제추행 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음란죄 등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내용도 특별법 등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가 실제 처벌 형량이 높아진 만큼, 성범죄 고소의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데, 역설적이게도 성범죄 숫자는 증가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피해자가 적극 고소를 하는 것을 올바른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무고한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사건도 증가하였습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성범죄 2023. 4. 3. 15:2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검찰단계 기소유예, 재판단계 집행유예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폐회와 피해자수, 피해금액이 증가하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피고인들도 피해자수, 피해금액에 따라 높은 징역형 선고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는 법적 처벌인 #기소유예 와 #집행유예 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

형사사건 2023. 4. 3. 13:18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법적 처벌과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등의 범죄를 행하여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형사 처분뿐 아니라 교육, 교화의 목적으로 #보안처분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도박, 마약 등 재범이 많은 범죄에서 보안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범죄자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이름, 나이, 주소, 사진뿐 아니라 범죄 내용과 처분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공개 명령입니다. #보안 처분은 다양합니다. '보안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가장 큰 처분은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DNA 채취 및 보관'등이 있습니다. 성..

성범죄 2023. 4. 3. 10:42

미성년자 아동 불법동영상을 배포, 공유했다면?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는 것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 입니다. 제작되어진 불법동영상을 배포, 판매, 유포한 것도 역시 #아청법위반 으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단속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인컴퓨터방에서 다수의 불법동영상,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착취물 배포, 전시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공유하는 것 뿐 아니라 시청, 소지하는 것도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방의 방문자들은 성착취물을 시청하기위해 성인컴퓨터방에 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성인컴퓨터방에 온 목적이 '성착취물 시..

성범죄 2023. 3. 31. 15:55

바바리맨 공연음란죄 처벌은?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 기사 중에 4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바바리맨 이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회로를 통해 A 씨를 추적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는 범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바바리맨은 여학교 앞이나, 골목길 등지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옷을 벗고 자위행위 등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공연음란죄 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공연음란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성범죄 2023. 3. 31. 15:16

심신미약 심신장애 법 적용,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상해, 강간, 사기, 음주운전 등 많은 사건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많이 하는 진술, 변명 중의 하나는 사건 당시의 #심신미약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형법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입니다. 그다음은 심신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 이 있고, 강요되거나 고의성이 없는 범죄, 과실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거나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는 사물의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심신장애가 미약하여 판단할 능력은 있지만 그 기능이 부실한 경우를 말합니..

형사사건 2023. 3. 31. 13:45

게임핵 불법프로그램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게임사 넥슨과 카카오게임즈가 #게임핵 불법 사용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사용하고 있는 게임유저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게임핵의 뜻은 '게임 해킹프로그램'을 이르는 말입니다. 게임핵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게임플레이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비정상적인 속도를 내게 하고, 무적으로 만든다든지 게임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위치를 보여주거나 아이템을 대량으로 소지하기도 합니다. 게임마다의 특성과 재미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게임핵을 제작합니다. 게임 해킹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어가 왜 불법적인 일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기 쉽..

형사사건 2023. 3. 31. 11:07